15일 국무회의에서 핵 폐기장 선정사업을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전라북도가 뜨거운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이러한 결정은 향후 영광과 고창 그리고 다른 도내 주민들과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자 가속기 설치 관련 심사기준이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연계추진을 결정한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핵폐기장 연계철회를 촉구하는 도내 시민단체를 포함, 정치권, 전북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결정이 지금 '전남과 전북'을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릴 위험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국민통합의 기치를 걸고 등장한 명분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 앞으로 국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월 4일 핵폐기장 최종후보지 네 곳으로 선정된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은 지리상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영광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두 지역이 동일한 피해범위에 속해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핵폐기장은 이러한 '피해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영광 아니면 고창, 고창아니면 영광'
특히, 산자부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과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영광 아니면 고창, 고창 아니면 영광'이라는 지역갈등 전략을 통해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어차피 영광 혹은 고창, 둘 중에 어느 한 곳이 유치될 것이라면 피해만 보고 혜택이 없는 반대방안보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유치결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해 영광과 고창의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은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붇는 꼴이 되어 정부의 정책일관성과 신뢰 그리고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통합의 국정방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도내 언론이 보도한 전북도의 한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이러한 걱정이 현실화되어 가는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데 그 관계자는 “두 사업이 영광으로 가게 되면 고창은 사업유치는 물론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반대측이 주장하는 피해는 똑같이 입게 돼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두 사업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모두 버리느냐의 선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고창범대위, "치졸하고 교활한 정책!"
이러한 여론은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 익산과 대구 경북대학교, 강원도 춘천 및 철원, 전남 영광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향후 핵폐기장과 무관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기부도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러한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한 반발을 보였던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고창범대위 소속 이대종(37) 고창농민회 사무국장은 "정말 치졸하고 교활한 정책이자, 졸속결정"이라고 지적한 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참여정부가 진정 수렴하고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팽배해 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영광과 고창주민들과의 갈등까지도 노골적으로 유발해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성토했다.
핵폐기장 선정을 위해 '합리적' 방안이라고 마련된 '양성자가속기(과학기술부)-핵폐기장(산업자원부) 연계사업' 국무회의 정책결정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한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두 사업 모두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제라도 참여정부는 "각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연계철회의 여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외치는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기울이길 바란다"는 한 주민의 충고가 앞으로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이 결정을 풀어 갈 수 있는 수 있는 해법이 담겨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http://ohmynews.com 에도 기고되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설치 관련 심사기준이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연계추진을 결정한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핵폐기장 연계철회를 촉구하는 도내 시민단체를 포함, 정치권, 전북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결정이 지금 '전남과 전북'을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릴 위험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국민통합의 기치를 걸고 등장한 명분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 앞으로 국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월 4일 핵폐기장 최종후보지 네 곳으로 선정된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은 지리상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영광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두 지역이 동일한 피해범위에 속해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핵폐기장은 이러한 '피해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영광 아니면 고창, 고창아니면 영광'
특히, 산자부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과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영광 아니면 고창, 고창 아니면 영광'이라는 지역갈등 전략을 통해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어차피 영광 혹은 고창, 둘 중에 어느 한 곳이 유치될 것이라면 피해만 보고 혜택이 없는 반대방안보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유치결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해 영광과 고창의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은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붇는 꼴이 되어 정부의 정책일관성과 신뢰 그리고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통합의 국정방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도내 언론이 보도한 전북도의 한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이러한 걱정이 현실화되어 가는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데 그 관계자는 “두 사업이 영광으로 가게 되면 고창은 사업유치는 물론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반대측이 주장하는 피해는 똑같이 입게 돼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두 사업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모두 버리느냐의 선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고창범대위, "치졸하고 교활한 정책!"
이러한 여론은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 익산과 대구 경북대학교, 강원도 춘천 및 철원, 전남 영광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향후 핵폐기장과 무관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기부도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러한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한 반발을 보였던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고창범대위 소속 이대종(37) 고창농민회 사무국장은 "정말 치졸하고 교활한 정책이자, 졸속결정"이라고 지적한 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참여정부가 진정 수렴하고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팽배해 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영광과 고창주민들과의 갈등까지도 노골적으로 유발해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성토했다.
핵폐기장 선정을 위해 '합리적' 방안이라고 마련된 '양성자가속기(과학기술부)-핵폐기장(산업자원부) 연계사업' 국무회의 정책결정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한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두 사업 모두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제라도 참여정부는 "각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연계철회의 여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외치는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기울이길 바란다"는 한 주민의 충고가 앞으로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이 결정을 풀어 갈 수 있는 수 있는 해법이 담겨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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