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03년도 예산(안)이 현재 군산시의회로 제출·논의 중인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예산 투명성확보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매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해왔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민들에게 내년도 군산시 살림살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러나 군산시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접근과 참여허용에 대해 극히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그나마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군산시의 예산안을 보면 계속 지적되어 왔던 일회성·선심성 예산이 오히려 대폭 증액 상정되었으며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사라지는 등의 예산수립의 투명성 또한 상당수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1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측정된 쭈꾸미축제는 타지역에서도 진행되는 특색없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사기간 가격이 인상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노래자랑, 미인대회, 시범공연 등의 일회성·소모성 축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예산분석과 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측정 시 산출근거와 세부항목조차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동일한 문제를 2002년도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됐다.

또한, 올해 1월에 발생한 개복동화재참사 이후 군산지역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 군산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을 위한 여성상담소의 개편과 새로운 보호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과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의전행사만을 위한 응접셋트 구입과 행사용의자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위 사례와 대조적이다.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친일파란 비판을 받고 있는 채만식(소설가)에 대해 그동안 16여억원을 들여 채만식문학관을 설립한 군산시는 이번 예산에 채만식문학상이란 이름으로 10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그밖에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에 대해 개당 8300만원씩 총 26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최근 친일행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채만식(소설가)을 기리기 위한 '채만식문학상'도 제정, 1000만원을 예산에 포함시켜 도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공개실시와 예산수립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참여제도 마련을 군산시에 요구했으며 "매년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군산시 당국이 이번에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