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 된 2명의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작업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떤 의견수렴과정이나 절차 없이 진행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검증을 통한 인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열린회의)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인권의 진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인권전문성, 인권감수성 등 인권위원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열린회의 소속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 정균환 원내총무 등에게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공석중인 위원 인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의 여부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달렸다"며 향후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인권정책의 근간을 조율·결정하고 인권피해자들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기에 인권위원 인선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인권운동진영과 인권문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미 이진강 전 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인사로 국가인권위원이 되었던 류국현씨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반인권·비리전력으로 중도하차한 경우를 들며 이같은 과정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