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라북도 지역에서 진행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으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몇배 면적의 논에 대한 휴경보상이 되고 있기때문에 새만금을 농지로 개발하는 기존의 계획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노 당선자 전북토론회 내용 요약]
농지조성 목적상실은 사업타당성 상실한 것
새만금 사업은 정부(실무부서 농림부)가 1991년부터 단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토론회에서 바로 노무현 당선자가 농지조성 목적이 상실하였음을 밝혔다. 농지조성 목적이 상실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새롭게 환경친화적인 전북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하겠다.
또한 노무현 당선자는 "2001년 당시에 발표한 친환경적 방향으로 개발해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농지조성의 불필요성과 수질오염 가능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휘귀한 거대한 갯벌의 상실과 수많은 갯벌 생명들의 죽음, 현지 어민들의 생존권 파괴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세계적으로 귀중한 새만금 갯벌을 보존시킬 것을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런데 당시 이같은 내용의 고려는 거의 없었으며 지금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당선자는 "새만금 개발 신구상을 민주당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기획단을 구성하여 수립할 것과 당이 앞장서 주고 정부는 거기에 맞추어서 실무기구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도민의견 배제했던 민주당과 전북도의 새로운 구상은 어불성설
그러나 알다시피 전라북도는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던 새만금 사업간척지를 1997년 복합산업단지화 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내놓고 2000년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주장을 펼친바 있다. 민주당을 이끄는 주요 정치인들이 전북출신이고, 이들이 전북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빌미로 전북발전을 위한 전략 수입과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 전북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합리적 과정을 통한 논의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바 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악용하였다. 따라서 민주당과 전라북도가 합리적으로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을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는 12일(수), 기자간담회에서 "20년 이상의 장기비전 전략을 마련하고, 200만 도민의 꿈을 실현하고 민족의 희망을 달성시켜 세계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이 실현을 위해서 새만금 신항만을 조기에 착수토록하고 세계 수준의 복합 물류단지를 건설하겠으며, 첨단 산업단지와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관광 휴양시설 설치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 수산, 관광, 물류 등과 연계된 환황해권 시대 친환경적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바로 이와같이 도지사가 발표한 내용들이 2000년 이전까지 전라북도가 주장한 내용임을 볼 때, 신구상이라는 것이 결국 더욱 심각한 개발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따라서 이제라도 노무현 당선자는 새만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전라북도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각 부처와 전라북도,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던 종교인, 시민환경단체, 전문가가 공동으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한 진정한 신구상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새만금의 몇배 면적의 논에 대한 휴경보상이 되고 있기때문에 새만금을 농지로 개발하는 기존의 계획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노 당선자 전북토론회 내용 요약]
농지조성 목적상실은 사업타당성 상실한 것
새만금 사업은 정부(실무부서 농림부)가 1991년부터 단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토론회에서 바로 노무현 당선자가 농지조성 목적이 상실하였음을 밝혔다. 농지조성 목적이 상실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새롭게 환경친화적인 전북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하겠다.
또한 노무현 당선자는 "2001년 당시에 발표한 친환경적 방향으로 개발해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농지조성의 불필요성과 수질오염 가능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휘귀한 거대한 갯벌의 상실과 수많은 갯벌 생명들의 죽음, 현지 어민들의 생존권 파괴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세계적으로 귀중한 새만금 갯벌을 보존시킬 것을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런데 당시 이같은 내용의 고려는 거의 없었으며 지금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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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농지목적 상실"을 얘기하는 노 당선자 |
도민의견 배제했던 민주당과 전북도의 새로운 구상은 어불성설
그러나 알다시피 전라북도는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던 새만금 사업간척지를 1997년 복합산업단지화 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내놓고 2000년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주장을 펼친바 있다. 민주당을 이끄는 주요 정치인들이 전북출신이고, 이들이 전북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빌미로 전북발전을 위한 전략 수입과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 전북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합리적 과정을 통한 논의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바 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악용하였다. 따라서 민주당과 전라북도가 합리적으로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을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는 12일(수), 기자간담회에서 "20년 이상의 장기비전 전략을 마련하고, 200만 도민의 꿈을 실현하고 민족의 희망을 달성시켜 세계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이 실현을 위해서 새만금 신항만을 조기에 착수토록하고 세계 수준의 복합 물류단지를 건설하겠으며, 첨단 산업단지와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관광 휴양시설 설치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 수산, 관광, 물류 등과 연계된 환황해권 시대 친환경적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바로 이와같이 도지사가 발표한 내용들이 2000년 이전까지 전라북도가 주장한 내용임을 볼 때, 신구상이라는 것이 결국 더욱 심각한 개발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따라서 이제라도 노무현 당선자는 새만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전라북도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각 부처와 전라북도,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던 종교인, 시민환경단체, 전문가가 공동으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한 진정한 신구상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