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사회 노 당선자 "WTO 막을 재간 없다"

김현상( 1) 2003.02.09 18:3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농업은 경쟁력 있는 부분은 살아남고 아니면 살 수 없다"면서 "어느 정도의 보조는 필요하지만 국민과 경제가 지불하는 대가가 더 크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말했다.

또한, 농업 개방에 대해 "개방전제 정책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개방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없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개방을 늦추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이다"라고 말해 농업 개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앞서 지정토론자로 배정된 송외숙씨(무주 농업)는 "피폐된 농촌에 추곡수매가 인하는 농민을 죽이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논 농업 직불제에 대해 "2hr 에서 5hr로 기준 늘려주고 지급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농촌육아와 농촌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말했다.

또 한국농업경영인연합 김진표씨는 "생산조정제는 개방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며 비판했으며 "추곡수매가 인하가 심각한 농촌 문제를 야기할 것"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지하고 무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농민 및 농민단체들의 요구에 노 당선자는 "농민들이 앞서가고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 주도형의 시대는 지났다"면서 농촌 문제 해결에 국가 보호가 아닌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 당선자는 농민단체들에 대해 " 투쟁중심에서 농민운동도 자치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투쟁을 통한 성과는 농업구조를 바꾸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다"면서 "올바른 구조개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농민이 농림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농민단체들 간의 이견이 많다면서 이점은 농민단체들 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노 당선자의 농업정책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김용호 의장은 "선진국에서도 농업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방을 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노당선자의 발언을 듣고 참으로 막막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쌀 수매가 2% 인하 규탄 전국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이어 새정부와 농민들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