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여명의 전북지역 초청인사와 새정부 인수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전라북도가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지정토론과 자유질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발언 틈틈이 "지역발전의 비전은 지역 스스로가 세워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하기를 도와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토론회는 먼저 강현욱 전북도지사의 환황해시대 신산업물류중심지 실현을 전북 비전으로 설정과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설정 ▲ 교육의 중심구역 육성. ▲ 교육, 생명공학, 문화관련사업 집중육성 등의 3대 핵심과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지정토론자 5인의 농업정책, 경제자유구역,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 등의 정책제안이 이루어 졌고 노 당선자는 자유토론의 질문과 함께 모아서 토론회 마지막 순서에 답변을 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정토론, 자유토론의 정책제안에 대한 노 당선자의 답변 요약이다.
- 전농, 한농연 등의 WTO 협상과 농업정책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 질문
관련기사 : [노 당선자, "WTO 막을 재간 없다"]
-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김의수 대표의 ▲ 동북아 중심국가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충돌 문제 ▲ 추진위원회의 구체일정 ▲ 지역의 민주혁신 문제 제기
동북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충돌 문제는 좁게보면 충돌하고 넓게 보면 충돌하지 않는다. 금융은 서울, 항공물류는 인천,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이지 특정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육성책을 쓰면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수도 이전 기획단 설립과 분권화 추진 기획단이 만들어 질 것이다.
지방의 민주혁신의 문제는 솔직히 정부가 앞장 서서 끌 방법이 없다. 제2건국운동에서도 보았듯이 정부주도의 운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역시민들이 앞장서는 수밖에 없다.
- 군산이 자유구역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장의 제기 및 생명공학,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에 대하여
경제자유특구는 해외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사실 외국인들은 넒은 의미의 규제가 많아서 불편해 한다. 자녀교육, 의료, 언어, 노사분규 등의 규제를 풀어주고 외국인 학교도 개설하고 의료지원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특구가 시행이 되고 있는 인천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구를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산에 경제특구 만든다고 외국인 오지 않는다. 깊이 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실효성 없는 내용이 남발되면 정책이 왜곡된다.
지방 생명산업 지원의 문제는 대학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망있는 산업을 꾸리는 곳에 지원육성을 할 예정이다. 생명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크게 봐서 한 지역의 비전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언론 대학, 지방정부, 시민사회, 상공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가 자기 비전을 가질때 정부가 지원하고 전세계 기업이 투자하게 될 것이다.
- 전북대 두재균 총장 등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는 학벌주의, 연고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일단 대학 서열화부터 해소해야 한다. 어느 대학을 지방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을 키워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
산학연 협동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에 집중함으로서 지방의 대학과 산업육성을 할 예정이다.
지역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연구 분야를 잘 분류한 특징을 살린 육성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학교육의 문제일 수 있다. 지방대생을 채용하면 완전히 새로 교육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지방 대학이 좋은 계획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지방대학의 인재 할당제는 공약사항이었고 실현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대학 졸업자를 할당하면 취직이 됐다는 수준이지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노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질의들 외에 자유토론을 통해 서면 제출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 LG 전선 곰포 공장 이전 ▲ 농촌진흥청 이전 ▲ 지방문화육성정책에 관한 의견 ▲ 전북고창 핵폐기물 관리시설 지정 부당 ▲ 생물산업,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특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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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 "새만금 간척지 활용 새검토"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정부 입장 밝혀
11일 진행된 전북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북지역 현안으로 올라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 질문에 "현 정부대로 사업중단은 없으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지 휴경지 보상 면적이 새만금 간척지의 열배가 되는 상황에서 농지개발 계획은 실현불가능하며 간척지 활용에 대한 새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신구상을 위해 당과 정부 차원의 새만금 추진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날 새만금 생명평화연대의 대표로 3인이 참석하기로 예정됐었으나 새만금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3인중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을 참석을 시키지 않았으며, 토론회장에서 새만금에 관한 발언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노 당선자의 의견 제출만으로 마무리 됐다.
11일 노 당선자 전북방문 토론회
지역발전사업 및 현안사안 논의 예정
오늘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북대 문화회관 건지 아카데미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라북도가 전북발전을 위한 4개 분야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 육성, 양성자 가속기와 생명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특구 지정, 문화영상 산업, 이같은 산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산학연 합동 체제 구축을 노 당선자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또 지역현안으로 자유무역 지정과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지방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전북사람들이 노 당선자의 방문에 맞춰 "새만금 갯벌의 생명 평화 환경을 위한 범종교인ㆍ시민사회단체ㆍ전문가 기도회 및 거리행진"을 추진하려 했으나, 장소 불허와 새만금 찬성 측의 맞대응 등 소란을 우려한 대통령 인수위 측의 별도 인수위 중앙차원의 논의 약속 등을 이유로 별도 행사는 무산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발언 틈틈이 "지역발전의 비전은 지역 스스로가 세워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하기를 도와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토론회는 먼저 강현욱 전북도지사의 환황해시대 신산업물류중심지 실현을 전북 비전으로 설정과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설정 ▲ 교육의 중심구역 육성. ▲ 교육, 생명공학, 문화관련사업 집중육성 등의 3대 핵심과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지정토론자 5인의 농업정책, 경제자유구역,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 등의 정책제안이 이루어 졌고 노 당선자는 자유토론의 질문과 함께 모아서 토론회 마지막 순서에 답변을 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정토론, 자유토론의 정책제안에 대한 노 당선자의 답변 요약이다.
- 전농, 한농연 등의 WTO 협상과 농업정책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 질문
관련기사 : [노 당선자, "WTO 막을 재간 없다"]
-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김의수 대표의 ▲ 동북아 중심국가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충돌 문제 ▲ 추진위원회의 구체일정 ▲ 지역의 민주혁신 문제 제기
동북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충돌 문제는 좁게보면 충돌하고 넓게 보면 충돌하지 않는다. 금융은 서울, 항공물류는 인천,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이지 특정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육성책을 쓰면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행정수도 이전 기획단 설립과 분권화 추진 기획단이 만들어 질 것이다.
지방의 민주혁신의 문제는 솔직히 정부가 앞장 서서 끌 방법이 없다. 제2건국운동에서도 보았듯이 정부주도의 운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역시민들이 앞장서는 수밖에 없다.
- 군산이 자유구역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장의 제기 및 생명공학,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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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열린 토론회는 약 130여명의 초청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그러나 현재 경제특구가 시행이 되고 있는 인천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구를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산에 경제특구 만든다고 외국인 오지 않는다. 깊이 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실효성 없는 내용이 남발되면 정책이 왜곡된다.
지방 생명산업 지원의 문제는 대학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망있는 산업을 꾸리는 곳에 지원육성을 할 예정이다. 생명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크게 봐서 한 지역의 비전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언론 대학, 지방정부, 시민사회, 상공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가 자기 비전을 가질때 정부가 지원하고 전세계 기업이 투자하게 될 것이다.
- 전북대 두재균 총장 등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는 학벌주의, 연고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일단 대학 서열화부터 해소해야 한다. 어느 대학을 지방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을 키워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
산학연 협동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에 집중함으로서 지방의 대학과 산업육성을 할 예정이다.
지역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연구 분야를 잘 분류한 특징을 살린 육성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학교육의 문제일 수 있다. 지방대생을 채용하면 완전히 새로 교육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지방 대학이 좋은 계획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지방대학의 인재 할당제는 공약사항이었고 실현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대학 졸업자를 할당하면 취직이 됐다는 수준이지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노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질의들 외에 자유토론을 통해 서면 제출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 ▲ LG 전선 곰포 공장 이전 ▲ 농촌진흥청 이전 ▲ 지방문화육성정책에 관한 의견 ▲ 전북고창 핵폐기물 관리시설 지정 부당 ▲ 생물산업,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특화 등
"조직된 의견 청취 토론회 참여 안해" 토론회 하루 전날 전북토론회에 초청되었지만 참석치 않기로 입장을 전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반대여론 배제한 토론자 섭외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토론회에 대한 불참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새만금반대운동, 농민운동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자들을 배제시킨 인수위와 도의 태도는 다양한 지역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 당선자와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직된 의견'만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토론회 참석을 거부당한 지역 인사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과 기회를 마련하기"를 노 당선자에게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 두산중공업 분신사태 △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 처리 △ 발전,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 사유화 향배 △ 공무원노조 인정 여부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입장을 거부당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전북사람들 및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민중연대회의 등의 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역여론의 수집과 거리가 먼 토론회에 대해 도와 인수위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
관련기사 : [초청된 자들만의 잔치-전북토론회장 앞 피켓시위 도중 대학생 폭행]
노 당선자 "새만금 간척지 활용 새검토"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정부 입장 밝혀
11일 진행된 전북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북지역 현안으로 올라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 질문에 "현 정부대로 사업중단은 없으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지 휴경지 보상 면적이 새만금 간척지의 열배가 되는 상황에서 농지개발 계획은 실현불가능하며 간척지 활용에 대한 새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신구상을 위해 당과 정부 차원의 새만금 추진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날 새만금 생명평화연대의 대표로 3인이 참석하기로 예정됐었으나 새만금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3인중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을 참석을 시키지 않았으며, 토론회장에서 새만금에 관한 발언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노 당선자의 의견 제출만으로 마무리 됐다.
11일 노 당선자 전북방문 토론회
지역발전사업 및 현안사안 논의 예정
오늘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북대 문화회관 건지 아카데미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라북도가 전북발전을 위한 4개 분야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 육성, 양성자 가속기와 생명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특구 지정, 문화영상 산업, 이같은 산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산학연 합동 체제 구축을 노 당선자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또 지역현안으로 자유무역 지정과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지방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전북사람들이 노 당선자의 방문에 맞춰 "새만금 갯벌의 생명 평화 환경을 위한 범종교인ㆍ시민사회단체ㆍ전문가 기도회 및 거리행진"을 추진하려 했으나, 장소 불허와 새만금 찬성 측의 맞대응 등 소란을 우려한 대통령 인수위 측의 별도 인수위 중앙차원의 논의 약속 등을 이유로 별도 행사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