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2월 군산 미8공군측이 약속한 기지내에서 서해안으로 무단 방류되던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시설연결공사가 미군측이 애초 약속한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공사가 해를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 하수처리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설계비용으로 26억 7천2백만원과 2001년 책정 당시 공사비 16억 5천만원 중 현재 부담금과 설계비용인 26억여원은 이미 납부한 상태이나 18억원으로 재조정된 공사비 중 8억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6월 군산시가 한미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에 미군측에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당시 협상 결과에 따라 16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됐지만 당시 미군측은 10억원만을 납부했고 이후 공사비는 18억원으로 재조정된 것이다.
나머지 공사비가 납부되는 대로 지난해 10월에 공사가 들어가야 했지만 아직까지 미8군이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에서 군산하제지역 서해안으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사실은 지난 2000년 1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우리땅찾기시민모임)에 의해 처음 확인된 바 있다.
미군측 공사비 안줘도 규제장치 없다
오폐수 하수처리를 담당하며 이번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산시 직속 수질관리사업소의 미공군오수관로 임춘수 담당자는 "현재 환경부에 여러 통로를 통해 조속한 공사비 납부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8공군측이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태평양 사령부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미8공군에서는 이렇다할 대답이 없는 상태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미8공군기지 방류구에서부터 현재 군산해양경찰서 앞 국가산업단지 대로의 공단폐수처리장까지 모두 5.2킬로미터(㎞)의 관로공사와 폐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서해안으로 방출되도록 시설공사를 하게 되어있다.
현재 군산미8공군기지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는 만경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고 미8공군기지 내에서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은 58년도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소파개정에 앞장서라!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문정현 상임대표는 "현재 소파에 규정된 환경조항으로는 기름유출, 오폐수 방류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없고 미리 사건을 예방할 길도 없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은커녕 사건발생에 따른 실무협의에서조차 우리의 접근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관리사업소측은 공사시행까지만 관할해 관로의 사후관리 등은 관할 기관이 없는 상태다. 또 지난 9일 발생된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군측의 공동조사단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군산시의 의견으로 환경부에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이 역시 관련 규정이 없어 소파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에 통합적인 조항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27호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 하수처리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설계비용으로 26억 7천2백만원과 2001년 책정 당시 공사비 16억 5천만원 중 현재 부담금과 설계비용인 26억여원은 이미 납부한 상태이나 18억원으로 재조정된 공사비 중 8억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6월 군산시가 한미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에 미군측에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당시 협상 결과에 따라 16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됐지만 당시 미군측은 10억원만을 납부했고 이후 공사비는 18억원으로 재조정된 것이다.
나머지 공사비가 납부되는 대로 지난해 10월에 공사가 들어가야 했지만 아직까지 미8군이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에서 군산하제지역 서해안으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사실은 지난 2000년 1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우리땅찾기시민모임)에 의해 처음 확인된 바 있다.
미군측 공사비 안줘도 규제장치 없다
오폐수 하수처리를 담당하며 이번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산시 직속 수질관리사업소의 미공군오수관로 임춘수 담당자는 "현재 환경부에 여러 통로를 통해 조속한 공사비 납부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8공군측이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태평양 사령부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미8공군에서는 이렇다할 대답이 없는 상태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미8공군기지 방류구에서부터 현재 군산해양경찰서 앞 국가산업단지 대로의 공단폐수처리장까지 모두 5.2킬로미터(㎞)의 관로공사와 폐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서해안으로 방출되도록 시설공사를 하게 되어있다.
현재 군산미8공군기지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는 만경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고 미8공군기지 내에서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은 58년도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소파개정에 앞장서라!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문정현 상임대표는 "현재 소파에 규정된 환경조항으로는 기름유출, 오폐수 방류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없고 미리 사건을 예방할 길도 없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은커녕 사건발생에 따른 실무협의에서조차 우리의 접근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관리사업소측은 공사시행까지만 관할해 관로의 사후관리 등은 관할 기관이 없는 상태다. 또 지난 9일 발생된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군측의 공동조사단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군산시의 의견으로 환경부에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이 역시 관련 규정이 없어 소파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에 통합적인 조항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