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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핵심과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 기본권을 확보를 위해 대통령 후보에게 제시한 33개 정책공약 중에서 다시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 관계자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4대 핵심과제를 통한 정보사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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