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대응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에서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NGO)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의 추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정보산업의 지원 위주의 정보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고 있으나, 정보격차, 인터넷 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사회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WSIS는 이러한 정보 정책에 대한 선언과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리우환경회의,비엔나세계인권회의,베이징여성회의 등과 같이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공동체의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UN회의의 하나이다.

합의사항은 정부정책에도 영향미칠 것

시민들이 이 회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는 여타의 UN 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서 각 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 혹은 정부에 어떠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협상들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WSIS 적극개입 필요

국내에서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 http://wsis.or.kr )을 준비하고 있다. 2월 7, 8일에 열리게 될 이 포럼에서는 <아시아 지역 회의>와 관련된 WSIS 동향 보고, 국내 의제 선정,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한 토론, WSIS PrepCom 제출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운동관련 단체들이 '정보사회 선언 및 실천지침을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올바른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원칙과 실천 지침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며 워크샵 개최,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등을 통해 WSIS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의 접근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준비하는 내용은 △ 정보사회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지적재산권 △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나 정보통신회사 업계와의 입장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