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1주간 언론 매체에 실린 인터넷 관련 핫이슈입니다.
출처: NNC 뉴스레터(inews,전자신문,디지털타임즈,연합뉴스)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업체인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지난 5일 그동안 유보어(게임, 엽기, 섹스, 부동산, 쇼핑, 자동차, 주식, 채팅, 다이어트, 성인등 10개 인기 키워드)로 분류돼 등록을 받지 않던 2천개의 일반명사 한글인터넷주소를 해제하고 경매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다.
도메인 업계는 '사설기업이 일반 명사에 대해 '유사' 도메인 등록을 받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송관호 원장은 "일반인들은 한글인터넷주소를 도메인처럼 여기고 사용한다"며 "공공자원을 민간 기업이 마음대로 등록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피아측은 "그동안 연간 1만원(개인)과 6만원(기업)의 등록비로는 기업운영과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에 드러돼 일반명사의 등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매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글인터넷주소의 합리적인 시장 가격 평가와 가격인상 억제 효과, 사이버스쿼터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 경매를 실시하는 키워드는 넷피아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일반 명사라는 점, 등록후 갱신비용까지 이번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책정키로 해 등록유지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글인터넷협회는 ▲넷피아가 유보어를 풀지 않겠다는 초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글인터넷주소가 100% 서비스되지 않는 사설 서비스인데다 ▲협력 업체인 ISP와도 1년 단기계약인 상태여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매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도메인 등록자는 "그동안 부동산여행 같은 확장어를 등록해 이용하던 사이트 운영자들은 `부동산'과 같은 대표 단어들을 활용한 한글인터넷주소가 등장하면 사이트 이용률이 낮아져 피해를 본다" 며 "넷피아는 지금까지 대표 키워드들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제 와서 이 키워드들을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넷피아가 그동안 유보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막아온 일반명사에 대해 약관을 변경해 등록이 가능토록 한 것과 관련, 민원인이 약관심사를 청구해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약관 이외에 거래관련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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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업체인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지난 5일 그동안 유보어(게임, 엽기, 섹스, 부동산, 쇼핑, 자동차, 주식, 채팅, 다이어트, 성인등 10개 인기 키워드)로 분류돼 등록을 받지 않던 2천개의 일반명사 한글인터넷주소를 해제하고 경매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다.
도메인 업계는 '사설기업이 일반 명사에 대해 '유사' 도메인 등록을 받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송관호 원장은 "일반인들은 한글인터넷주소를 도메인처럼 여기고 사용한다"며 "공공자원을 민간 기업이 마음대로 등록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피아측은 "그동안 연간 1만원(개인)과 6만원(기업)의 등록비로는 기업운영과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에 드러돼 일반명사의 등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매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글인터넷주소의 합리적인 시장 가격 평가와 가격인상 억제 효과, 사이버스쿼터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 경매를 실시하는 키워드는 넷피아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일반 명사라는 점, 등록후 갱신비용까지 이번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책정키로 해 등록유지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글인터넷협회는 ▲넷피아가 유보어를 풀지 않겠다는 초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글인터넷주소가 100% 서비스되지 않는 사설 서비스인데다 ▲협력 업체인 ISP와도 1년 단기계약인 상태여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매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도메인 등록자는 "그동안 부동산여행 같은 확장어를 등록해 이용하던 사이트 운영자들은 `부동산'과 같은 대표 단어들을 활용한 한글인터넷주소가 등장하면 사이트 이용률이 낮아져 피해를 본다" 며 "넷피아는 지금까지 대표 키워드들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제 와서 이 키워드들을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넷피아가 그동안 유보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막아온 일반명사에 대해 약관을 변경해 등록이 가능토록 한 것과 관련, 민원인이 약관심사를 청구해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약관 이외에 거래관련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