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자체직불제 예산을 90억원으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지원방식을 기금형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하 도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농민단체들이 150억원의 직불금을 요구한데 대해 9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전북의 농민들은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 수확량이 급감해 쌀농사에서만 1400억∼1800억원의 소득감소가 있었지만, 전라북도가 발표한 대로 90억원을 지원할 경우 농민들의 소득감소액 중 5∼6%수준에 불과해 농민들의 소득감소와 농가경제 피폐를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강현욱 지사가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야한다"며 기금 조성 방안의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도연맹은 "농가소득에 대한 직접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내용 검토가 없는 '성급한 정책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연맹은 기금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으며 ▲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소수 '대농'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 그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농가지원에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전라북도가 순수한 의도로 쌀농업을 지켜낼 정책을 고민한다면 사전에 농민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지불제가 쌀값의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들에게 그나마 유용한 정책수단인 현실에서, 턱없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직불금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