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기관을 의도적으로 배제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환경부가 ‘환경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사항들을 불과 한 달 만에 엉터리로 만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며 “환경부는 이 부실한 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사항들이 계절을 바꾸어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수라갯벌을 오가는 이동철새 및 법정보호종들의 이동 특성으로 인해 한 달 만에 보완할 수 없는 평가사항임에도 지난 1월 24일 재보완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다”며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 재보완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가 협의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에 끌려 다닌다는 의심을 살만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놓인 흰발농게의 개체수를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막상 2차 보완 요구사항에서는 아예 누락을 시키고 (국토부의) 소음도 축소 및 부실평가 문제도 역시 누락시켰다.

  또 환경부는 국토부의 재보완서를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문화재청, 국립생물자원관 6개 전문기관 가운데 단 한 곳에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행동은 “주요 재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 영향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과의 부합성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받아야 할 핵심 전문기관인 문화재청과 환국환경연구원 등을 배제시킨 사실은 스스로 환경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기후·생태계 붕괴 앞에 소수 자본가, 무책임한 정치인, 미군의 이득에만 복무할 뿐인 새만금신공항은 필요없다”며 “”모든 명백한 부동의 사유들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동의해 준다면 환경부와 거짓·부실 평가를 진행한 국토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부동의 촉구 천막농성’을 재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제주녹색당,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세종시당, 세종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천주교대전교구생태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은 8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열린 천막농성 재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