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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FTA 범국본, 김진표 원내대표 사퇴 요구

김용욱(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1.10.31 21:09

31일 새벽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끼리 서명한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을 놓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실효성 없는 합의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범국본은 이 합의문에 서명한 김진표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범국본은 또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4.27 재보선 정책합의 파기이며 야권연대의 파기”라며 “범국본은 민주당도 포함해 이 합의문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을 선거에서 심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여야정 합의문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의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의 합의안은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안과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15분씩 반대토론을 진행하자는 안 등을 내고 다시 한나라당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야정 합의문 추인은 거부 했지만, 야5당 합의로 돌아가기 보다는 또 야권 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야5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응 18대 국회 비준 저지, 19대 국회에서 파기를 포함한 재논의다.
 
이를 두고 이용섭 대변인은 “모든 의원들이 정부가 10+2 재재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반대하자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반대의 방법을 놓고 몸싸움으로도 비준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15분씩 2-3일 자유발언을 해 국민이 FTA 문제점을 알게 하자는 등 효율적인 반대 방안을 논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ISD를 빼고 비준하자는 안을 두고도 “ISD만 재협상 하자는 것은 결국 재협상 국면이 되고, 그러면 다른 내용도 논의하게 된다”고 전술적 접근을 강조했다.

 

반면 범국본은 먼저 미국과 협의를 끝내 놓고 비준여부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 정책자문단의 이해영 교수는 “여야정 합의문에는 ISD 관련 어떤 구체적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며 “발효되고 나면 미국이 ISD를 논의할 어떤 의무도 없다. 안하면 그만”이라고 비난했다. 또 “개성공단 문제도 기간만 조정하고 독소조항은 언급도 안하고 있다. 독소조항이 있는 한 실효성이 없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 10+2 재재협상안에서 단 1cm의 진전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해영 교수는 또 “정부가 서비스투자 공동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를 합의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이건 혹을 떼라고 했더니 오히려 혹을 달고 왔다”며 “공동위원회가 시시콜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추가적 양보라고 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농촌에 사는 무지렁이가 봐도 비준부터 해놓고 3개월 후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재계약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협상이다. 먼저 3개월 동안 조정하고 비준해야 맞다”며 “어떻게 도장 먼저 찍어놨는데 유리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들어주겠나. 무지랑이들도 아는 계약 방식이다. 그런 합의나 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광석 의장은 “민주당이 야권 승리 이후 모처럼 새롭게 가나보다 했는데 이번 합의문은 민중에겐 실망스런 청천병력 같은 얘기”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13가지 농업피해대책은 96년대 다 얘기한 내용이다. 이걸 재탕 삼탕을 하고있는데 농민들은 정말 분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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