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저녁 7시 20분께 국회 외통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이날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오후 6시 30분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 시키려고 했으나, 미리 외통위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표결을 막았다.

▲강행처리가 무산되자 남경필 위원장은 외통위 회의실을 나와 기자들 앞에서 강행처리 무산과정을 연설하다시피 설명했다.<출처 - 참세상>

강행처리가 무산되자 남경필 위원장은 외통위 회의실을 나와 기자들 앞에서 회의과정을 연설하다시피 설명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해서 오늘 회의를 끝내기로 했다”며 “어젯밤 여야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만 빼고 민주당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비겁하다.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남 위원장이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자 외통위 회의실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이 “사기치지 말라”고 야유를 보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어 “ISD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 협상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몸으로 막느냐”고 더욱 목청을 높였다.
 
남 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바로 야당 의원들의 반박 브리핑이 이어졌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에서 한미FTA를 잘못 판단해 체결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법무부, 검찰, 대법에서 모두 반대했지만 외통부 통상관료들이 당시 여당과 대통령까지 속였다”며 “아무리 지난 정부가 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고 우리 국민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우리 사법주권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국 조항이다. ISD로 한국의 국내법은 휴지가 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ISD는 우리법을 국제재판소로 끌고 간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위원장 발언을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 <출처 - 참세상>

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ISD 재협상을 받아오면 몸싸움을 하지 않고 표결처리 하겠다. ISD가 담긴 30여 페이지를 유보하고 상정하면 몸싸움 없이 표결처리 할 의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11월 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국회주변 2.4km를 국민여러분이 둘러싸야 막을 수 있다. 국민여러분이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를 탓할 자격이 없다”며 “반덤핑 장벽 철폐는 미국 이행법에서 다 빠졌고, 비자쿼터 문제나 섬유규제 문제 모두 이 정권이 내줬다”고 남경필 위원장 발언을 반박했다.
 
강기갑 의원은 “특히 576개 품목이 FTA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농업은 모두 죽는다”며 “금융과 식량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두 가지 관련 조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협상해야 한다. 재협상 기회가 있어도 미국요구를 다 들어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욕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비난했다.
 
유성호 민주당 의원은 “남경필 위원장이 마치 야당이 회의를 방해 한 것처럼 비난하지만 여야 간사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고 강행처리하려 한 것은 남경필 위원장”이라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외통위 일방 처리를 무산 됐지만,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이명익 노동과세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