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마당의 주최로 4번째 열린 수요포럼은 최근 운영주체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의 집,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문화의 집 관계자, 포럼회원, 시관계자, 전시의원,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가해, 문화의 집 취지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주체 선정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민 스스로가 문화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자는 뜻을 모았다.
문화의 집은 동을 기반으로 여러 문화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운영해 주민들이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만들어진 주민자치, 지역문화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11개의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순수 문화기관위탁은 전주 효자문화의 집 한 곳이며 여성회관, 도서관등 자치단체 직영과 전주의 진북, 삼천, 우아, 아중, 그리고 곧 만들어질 예정인 인후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의회가 문화 전문가들이 운영에서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관장으로 발탁되는 것을 보장하는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문화의집의 발전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문화의 집과 문화관련단체 관계자들의 주장.
주 발제를 담당한 이종근(전 전국 문화의 집 운영협의회) 부회장은 "'문화의 집'은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주민자치 차원에서 다양성과 자발성을 중심에 두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수탁희망 신청자중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하며,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제안 설명 및 사업계획서 등을 별도 심사표에 의거 심사후 1,2순위를 우선협약 대상으로 선정 발표한다'는 185회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독점권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확보 문제와 시의원들의 정치적 영향이 상존한다는 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책임이 없는 임의단체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등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주장이었다.
자치단체 사업? 문화공간? - 문화의집 정체성 찾아야
이어 홍성덕 전주시정 연구원은 "현재 사업이 자치단체들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돼, 문화의 집에 대한 '문화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의 획일성과 편협한 문화 마인드에서 출발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식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실장은 "문화의 집이 자치실현을 위한 기구로 주민의 여론을 실현하는 정책의 장인지 문화적 영역내에서 독자성 확보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범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윤걸 문화저널 편집위원은 "지역의 의미는 자치라는 의미를 말하며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한 김기춘씨는 "자치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의 호응이 다르다"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효자문화의 집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문화의 집 운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문화의 집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의 집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집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재정문제를 덧붙였다.
운영주체 독소조항 개정에 의견 모아져
이날 토론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입장들이 제기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리 당사자인 유영래 전 시의원은 운영주체 선정에 관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있으며 문화전문가가 중장기적 과제로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조례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주시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천 문화의집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홍성덕 전주시정연구원도 "공개경쟁 조건에 가산점을 부여해야지 우선권 부여는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행동21 이재규 공동대표도 "주민자치센터에 배타적 선점권을 주는 조례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조례개정 청원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위탁선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중문화의집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운영하면 지역민과 쉽게 친화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실제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전문가가 하고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담당 관계자는 "운영주체 논란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적 입장은 전문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조례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한다면서 절충안으로 문화의 집 관장은 전문가가 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시의회에서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문화의 집 관계자, 포럼회원, 시관계자, 전시의원,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가해, 문화의 집 취지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주체 선정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민 스스로가 문화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자는 뜻을 모았다.
문화의 집은 동을 기반으로 여러 문화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운영해 주민들이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만들어진 주민자치, 지역문화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11개의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순수 문화기관위탁은 전주 효자문화의 집 한 곳이며 여성회관, 도서관등 자치단체 직영과 전주의 진북, 삼천, 우아, 아중, 그리고 곧 만들어질 예정인 인후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의회가 문화 전문가들이 운영에서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관장으로 발탁되는 것을 보장하는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문화의집의 발전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문화의 집과 문화관련단체 관계자들의 주장.
주 발제를 담당한 이종근(전 전국 문화의 집 운영협의회) 부회장은 "'문화의 집'은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주민자치 차원에서 다양성과 자발성을 중심에 두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수탁희망 신청자중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하며,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제안 설명 및 사업계획서 등을 별도 심사표에 의거 심사후 1,2순위를 우선협약 대상으로 선정 발표한다'는 185회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독점권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확보 문제와 시의원들의 정치적 영향이 상존한다는 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책임이 없는 임의단체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등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주장이었다.
자치단체 사업? 문화공간? - 문화의집 정체성 찾아야
이어 홍성덕 전주시정 연구원은 "현재 사업이 자치단체들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돼, 문화의 집에 대한 '문화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의 획일성과 편협한 문화 마인드에서 출발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식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실장은 "문화의 집이 자치실현을 위한 기구로 주민의 여론을 실현하는 정책의 장인지 문화적 영역내에서 독자성 확보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범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윤걸 문화저널 편집위원은 "지역의 의미는 자치라는 의미를 말하며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한 김기춘씨는 "자치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의 호응이 다르다"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효자문화의 집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문화의 집 운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문화의 집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의 집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집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재정문제를 덧붙였다.
운영주체 독소조항 개정에 의견 모아져
이날 토론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입장들이 제기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리 당사자인 유영래 전 시의원은 운영주체 선정에 관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있으며 문화전문가가 중장기적 과제로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조례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주시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천 문화의집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홍성덕 전주시정연구원도 "공개경쟁 조건에 가산점을 부여해야지 우선권 부여는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행동21 이재규 공동대표도 "주민자치센터에 배타적 선점권을 주는 조례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조례개정 청원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위탁선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중문화의집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운영하면 지역민과 쉽게 친화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실제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전문가가 하고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담당 관계자는 "운영주체 논란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적 입장은 전문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조례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한다면서 절충안으로 문화의 집 관장은 전문가가 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시의회에서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