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관련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후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면서 사학재단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성명서릃 통해 “2016년 말 학교 비리에 관여했던 당시 지평선중고 A 교장이 정년퇴직 후 5년만에 다시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며 “도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대한 보조·지원 중단이나 감액, 임원승인 취소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국단위모집 대안계열 특성화학교인 지평선중·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에서 인위적으로 합격생을 바꿔치기 했다는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전라북도교육청 특정 감사,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 교사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며 갑질을 일삼고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하는 등 학교 재단의 여러 문제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은 임원승인 취소작업 없이 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두었고, 견제받지 않은 재단 이사회는 공익제보 교사들을 여러 차례 형사 고소하고 징계 협박했다. 또 도교육청은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도 마련도 손을 놓아서, 결국 전주예술중·고와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게 전교조 전북지부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설립자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이 실현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목표 설정과 조직 개편·실천 계획안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