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전교조에서 요구해온 '중학교 보충수업 금지, 0교시 폐지, 보충학습 강제실시 금지'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시행 방침을 전했다.
지난 4월 3일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협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다시 4월 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문용주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5가지 방침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르면, ▲중학교에서의 보충학습은 실시하지 않는다. 현재 보충수업을 시행중인 중학교는 이를 즉시 중단한다. ▲단,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는 희망한 학생에 한하여 EBS 또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 ▲직책급(교장, 교감, 주임교사) 관리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중학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유료학습을 금지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 이전의 보충학습은 할 수 없다.
이로써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중학교 보충수업과 0교시 수업, 관리수당 명목의 거출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EBS 시청 및 학내 지도 강화방침을 내세우고 지난 3월 16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표한‘사교육비경감대책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는 학내 보충수업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나 우려와 권고를 요구했었다.
지난 3월 23일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근본적인 사교육경감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입시 지옥 강화하는 보충수업 부활 반대, 중학교 보충수업 전면거부, 0교시·야간 및 강제 보충수업· 불법찬조금· 관리수당 부활 등 파행적인 운영 적극저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형성, 수능의 자격고시화 등 근본적 입시제도 개혁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공교육 개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보충·자율학습 반대 교사 서명'을 실시하여 4월 3일까지 113개교 1758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3월 29일부터 전교조 전북지부 이항근 지부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수 차례의 대중 집회를 통해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었다.
6일 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이항근 지부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농성을 풀었다. 또 전교조 전북지부는 "우리는 그동안의 힘든 투쟁을 통해 값진 승리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요 요구 중 " '전체학습비 중 수용비(전기세, 인쇄비등)는 표준교육비 또는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항과 "강제 실시에 대한 정확한 규제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침을 마련하겠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앞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일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협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다시 4월 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문용주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5가지 방침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르면, ▲중학교에서의 보충학습은 실시하지 않는다. 현재 보충수업을 시행중인 중학교는 이를 즉시 중단한다. ▲단,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는 희망한 학생에 한하여 EBS 또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 ▲직책급(교장, 교감, 주임교사) 관리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중학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유료학습을 금지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 이전의 보충학습은 할 수 없다.
이로써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중학교 보충수업과 0교시 수업, 관리수당 명목의 거출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EBS 시청 및 학내 지도 강화방침을 내세우고 지난 3월 16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표한‘사교육비경감대책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는 학내 보충수업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나 우려와 권고를 요구했었다.
지난 3월 23일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근본적인 사교육경감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입시 지옥 강화하는 보충수업 부활 반대, 중학교 보충수업 전면거부, 0교시·야간 및 강제 보충수업· 불법찬조금· 관리수당 부활 등 파행적인 운영 적극저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형성, 수능의 자격고시화 등 근본적 입시제도 개혁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공교육 개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보충·자율학습 반대 교사 서명'을 실시하여 4월 3일까지 113개교 1758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3월 29일부터 전교조 전북지부 이항근 지부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수 차례의 대중 집회를 통해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었다.
6일 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이항근 지부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농성을 풀었다. 또 전교조 전북지부는 "우리는 그동안의 힘든 투쟁을 통해 값진 승리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요 요구 중 " '전체학습비 중 수용비(전기세, 인쇄비등)는 표준교육비 또는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항과 "강제 실시에 대한 정확한 규제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침을 마련하겠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앞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