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초부터 전북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부작용에 따른 해결책으로, 중학교 보충학습 금지, 유료학습 금지, 고등학교 정규수업 이전의 보충학습 금지 등 5가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위반하는 학교가 있다는 신고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전교조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례 홈페이지 '보충수업 파행사례 신고' 게시판에는 전국적으로 900여 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전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고한 글들도 올라와 있다. 그 신고 내용들을 보면,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위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도교육청,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아
이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K장학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교육청은 정규교과 이전에 수준별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있다"며, "세부지침을 학교에 전달했고, 각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직접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또 "보충학습 금지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는 없다"고 대답할 뿐 위반 사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일정 및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도교육청 방침이 개별 학교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도교육청이 지난 6일 '보충수업 강제 실시에 대한 정확한 규제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 추후에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지 2주가 지났지만 말뿐에 그쳐, 정규수업 전 ‘0교시’,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 폐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20개 전주인문계 고등학교 실정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수시로 내려 보내고 있지만 정규수업 이전의 ‘보충학습’ ‘방송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 학교는 입시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수준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무조건 의무,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 금지를 피하기 위해 오후 시간대로 옮겨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 시민단체 공동감시기구 등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전주지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0교시 폐지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오후에 1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후 보충수업도 원칙적으로는 일몰 시간 전에 끝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4-5월에 0교시,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전교조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감시기구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며 "보충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삭감', '징계 요구'등 강도 높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4월 말까지도 보충․자율학습 파행사례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편법적인 보충․자율학습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례 홈페이지 '보충수업 파행사례 신고' 게시판에는 전국적으로 900여 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전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고한 글들도 올라와 있다. 그 신고 내용들을 보면,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위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 "자기들 말로는 보충학습이라고는 합니다. 무슨 조사 용지를 주거든요 할거냐 안할거냐 이거 안한다 해도 소용없이 돈 걷어가고 시키고 안하면 때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좀 고쳐주세요." (D 고등학교) "오전 7시 35분 방송수업을 시작으로 오후 9시 50분 자율(?)학습이 끝납니다.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에 피곤해서 잠깐 졸면 피멍이 들게 맞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 보충수업 비쌉니다, 10만원이 넘어갑니다."(W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무조건 수능 관련 교육에 O표를 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O표를 하고 한달 째 8, 9교시를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H 고등학교) "저희학교는 0교시 7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거의 다 잡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보면 동의서를 걷었던 것 같던데 저희학교는 동의서를 나눠주지도 않았구요. 야간자율학습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의무이구요."(H 고등학교) "저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충수업 시간에 관한 유인물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 하는 거니까 다 동그라미 쳐라' 하면서 부모님 동의는 받지도 않은 채 아이들에게 동그라미를 치라고 강요 했습니다. 그리고 0교시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신청자에 한에서만 하는거 더군요 저희 학교 0교시는 전교생 의무. 담임선생님께 신청자만 하는 거라고 교육청에서 그랬다고 했더니 저는 찍혔습니다."(K고등학교) |
도교육청,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아
이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K장학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교육청은 정규교과 이전에 수준별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있다"며, "세부지침을 학교에 전달했고, 각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직접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또 "보충학습 금지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는 없다"고 대답할 뿐 위반 사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일정 및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도교육청 방침이 개별 학교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도교육청이 지난 6일 '보충수업 강제 실시에 대한 정확한 규제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 추후에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지 2주가 지났지만 말뿐에 그쳐, 정규수업 전 ‘0교시’,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 폐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20개 전주인문계 고등학교 실정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수시로 내려 보내고 있지만 정규수업 이전의 ‘보충학습’ ‘방송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 학교는 입시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수준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무조건 의무,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 금지를 피하기 위해 오후 시간대로 옮겨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 시민단체 공동감시기구 등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전주지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0교시 폐지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오후에 1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후 보충수업도 원칙적으로는 일몰 시간 전에 끝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4-5월에 0교시,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전교조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감시기구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며 "보충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삭감', '징계 요구'등 강도 높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4월 말까지도 보충․자율학습 파행사례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편법적인 보충․자율학습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