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교육방송 강의에서 수능시험의 대부분을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언뜻 들으면 앞으로 학원 과외는 사라질 것 같고, 마치 모든 입시교육은 학교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
7년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해답이 보인다. 참여정부 2기 교육부총리인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은 교육방송 강의에서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97년 10월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는 안병영 당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성과외방송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었다. 한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방송은 방송대로 보고, 학원은 학원대로 다니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외 방송 폐지론까지 제기했었다.
굳이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교사들은 따라서, 7년전 대책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방송 청취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일이다. 야간 자습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육방송을 청취하도록 하면 제대로 방송강의를 듣는 학생은 일부에그치며 일부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딴데 정신을 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그에따른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몇십만원의 교육방송 청취 지도수당 지급은 부당한 일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도수당 지급이 문제가 됐었다,이번에도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학생들 각자가 집에 가서 교육방송을 보는 형태가 될 수 도 있을텐데, 그보다는 이제껏 관행으로 볼때 이번에도 학교에 모두 모아놓고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의 경우,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주시내 몇 군데 고등학교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방송 청취 지도감독을 하고 받은 '교육방송 청취 지도수당'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려, 학교측을 곤혹스럽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였을까?
이번에도,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교육방송을 청취하도록 하고 밤 늦게까지 보충수업을 하는 또다른 편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사는 "틀림없이 또다른 편법, 독특한 방법 찾아낼 것이다, 시간외수당 초과 수당 형태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재정문제 떠안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당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특단 대책, 높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대부분 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을 밤 11시는 보통이고 12시까지 붙잡아 놓는 현실이다. 그 다음에 새벽 2시정도까지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많다. 여기에는 수험생 자녀를 학교에서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도 한 몫 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방송을 보려고해도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 수험생들에 대한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전라북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주와 장수·진안등 도내 산간·도서지역에서는 방송시청이 곤란한 곳이 많아 수험생들이 사실상 교육 방송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해의 경우,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도내 백85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방송 시청에 문제가 있다며 수신설비 서비스를 교육방송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년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해답이 보인다. 참여정부 2기 교육부총리인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은 교육방송 강의에서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97년 10월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는 안병영 당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성과외방송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었다. 한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방송은 방송대로 보고, 학원은 학원대로 다니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외 방송 폐지론까지 제기했었다.
굳이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교사들은 따라서, 7년전 대책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방송 청취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일이다. 야간 자습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육방송을 청취하도록 하면 제대로 방송강의를 듣는 학생은 일부에그치며 일부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딴데 정신을 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그에따른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몇십만원의 교육방송 청취 지도수당 지급은 부당한 일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도수당 지급이 문제가 됐었다,이번에도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학생들 각자가 집에 가서 교육방송을 보는 형태가 될 수 도 있을텐데, 그보다는 이제껏 관행으로 볼때 이번에도 학교에 모두 모아놓고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방법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의 경우,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주시내 몇 군데 고등학교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방송 청취 지도감독을 하고 받은 '교육방송 청취 지도수당'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려, 학교측을 곤혹스럽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였을까?
이번에도,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교육방송을 청취하도록 하고 밤 늦게까지 보충수업을 하는 또다른 편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사는 "틀림없이 또다른 편법, 독특한 방법 찾아낼 것이다, 시간외수당 초과 수당 형태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재정문제 떠안을 가능성도 있으나, 수당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특단 대책, 높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대부분 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을 밤 11시는 보통이고 12시까지 붙잡아 놓는 현실이다. 그 다음에 새벽 2시정도까지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많다. 여기에는 수험생 자녀를 학교에서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도 한 몫 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방송을 보려고해도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 수험생들에 대한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전라북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주와 장수·진안등 도내 산간·도서지역에서는 방송시청이 곤란한 곳이 많아 수험생들이 사실상 교육 방송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해의 경우,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도내 백85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방송 시청에 문제가 있다며 수신설비 서비스를 교육방송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