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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47개 국립대학교 중 20여개의 대학을 비롯해 전북대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교와 학생측의 갈등이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있다.

전북대는 학교측이 올해 평균 9.5%의 단과대학별 등록금 차등인상을 실시했으나 총학생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인상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과대학 회장들이 2번째 삭발시위 및 단식농성에 들어가 단식 10일째를 넘기고 있다. 또 학생회에서는 학교측이 대화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16일부터 총장실 점거를 하고 있다.

이성원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기성회 이사회에서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학교측에서는 회의를 거쳐 인상되었기 때문에 번복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으로 기성회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학교측에 600~700억 정도의 기성회비에 대한 예결산 세부회계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는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거없이 등록금만 올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항변했다.

▲왼쪽) 이성원 총회장, 오른쪽) 오옥섭 부총회장
오옥섭 부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는 교수연구건물 신축과 교직원 월급인상으로 인해 등록금을 올리려 하고, 총장은 학교발전을 위해 재정확보만 강조하고 있다”라며 “두재균 총장은 당선공약이었던 교수회관(연구전용건물)건립과 교직원 처우개선에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학생들의 처우개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2000년도에 비해 등록금은 총 120억이상 인상되었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쓰이는 자금은 매년 줄이고 있다”며 학교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오옥섭 부총학생회장은 “학교는 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생산과 경제 성장이 전국에서 낮은 수준에서 대학이 돈만 걷는다고 대학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발전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며 학교의 무성의한 교육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나 대학 본부는 교수 신규임용(60여명), 연구보조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증액 소요경비와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부산대가 8%의 등록금 인상을 시행했고 경북대 8.5%, 충남대 8%(신입생 13%), 충북대 12%, 전남대가 13.5%를 올리는 등 타시도 국립대 인상폭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며, 이사회를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어 행정적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장하는 재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수업거부 및 본관점거 등 강력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등록금 협상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총학생회에서는 "국공립대학을 민영화 시키려는 의도로 정부보조금을 줄여 등록금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오는 4월 2일에 각정당 관계자들과 교육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선 공약으로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할 것이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한 마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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