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평가제 도입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교원.학부모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인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까지는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들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수업품질에 대한 불만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서 일 것이다. 물론 수업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수업의 품질이 떨어지는지, 교육부는 깊게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부적격 교사 퇴출이 교육의 질을 높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몇십만명에 이르는 교사 가운데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품, 교수 능력 등등 이 미달되는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적격 교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교사들이 전체일 리 없고, 학교 현장에 소수가 존재할 것이 틀림없다. 그것마저 부인한다면, 공교육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적격 교사를 교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길만이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말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일까? 현장 교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강조한다.

수업의 품질부터 얘기해보자, 초등 교사의 경우 1명의 교사가 11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교과전담 교사제가 도입됐지만, 학교별로 한두명만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11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에 눈코 뜰새가 없어야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 심한 말로, 6,7명의 교사가 있는 시골학교는 교과연구와 공문 처리등 잡다한 업무 처리 시간 비율이 2대8 이다. 교과연구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20 이라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처리와 학교의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80 이라는 얘기다. 도시학교도 여건이 좋아봐야 4대6 정도다.

거기에 혹처럼 따라 붙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쓸데없는(?) 각종 연구 발표회를 비롯해 연구학교 업무등이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할 교사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문처리와 연구학교, 연구발표회 등은 교사의 승진 점수와 직결된다.

바로, 두 번째는 승진구조의 문제 인 것이다. 교사들은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한다. 특히, 남 교사들은 승진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승진을 위해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이나 해 봤는지 궁금하다.

이밖에도 학교 수업의 질을 떨어 뜨리는 요인은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다. 중등의 경우 법정 정원의 80% 선에 머무는 교사들로 인해, 농촌 학교에서는 상치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점차 해소되고는 있지만, 초등의 복식수업도 같은 문제다.

요즘, 7차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말한다. 말이 좋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지, 정말 학교 현장에서 아무 애로사항없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과연 몇 개 학교나 있는지 파악이나 해봤는가?

교과 선택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할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보는가? 고등학교 3년까지의 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에 부딪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수십년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조차 꼽을 수 없는 대학 입시제도이다. 교사들에게 물어 보라,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교육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제도가 무엇인지?


'교사 평가' 운운하기 전에 해야 할 일

교사 평가를 요구하는 기저에는 “학원처럼 경쟁체제를 통해서 교사의 수업능력과 전문성을 높여주어야만 공교육이 살고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정공법”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모델을 학원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아예 공교육체제를 없애고 초등부터 학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심한 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꾸로, 교사들이 전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잡무를 없애주고, 교육청은 교사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교육 지원부서 체제로 전환하고, 교사의 법정 정원을 두말 할 것 없이 채우고, 초등은 교과전담 교사를 충분히 보충하고, 교장,교감이 전횡을 휘드르는 현행 승진제도를 뜯어 고쳐, 교장과 교감도 평 교사가 평가하는 상대 평가제도를 도입하면 수업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 순서는 한 해에 한번씩 뜯어 고치는 꼴인, 대입시제도를 특정계층, 특정 대학, 특정 지역 눈치 보지 말고 각 분야의 인재를 고르게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공교육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교장과 교감이 근무평정을 하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그대로 두고, 교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다른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교사평가’에 대한 입장을 전해들은 교사들은 이런 말을 했다. “현장의 의견 수렴이 덜 되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설익은 발표‘라고..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한번 교사가 되면 평가받지 않아 나태해진 교사의 자질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근사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지금, ‘동료 교사평가’일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