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올 한해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을 들썩이게 할 만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참소리가 그간 다루었던 사안들 중 지역적, 운동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2003년 지역 10대뉴스'를 자체 선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전자정부 구축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은 한국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말이 '전자감시정부 실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2) NEIS 투쟁을 통해 본 정보인권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전자정부 구축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은 한국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말이 '전자감시정부 실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교육부는 권고안이 발표되자 말을 뒤집어 가면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집적을 위한 NEIS 강행의지를 꺾지 않았고, 이에 따라 '효율'에 양보될 수 없는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NEIS 반대 투쟁은 한 해 동안 힘겹게 유지되어 왔다.
1년여에 걸친 NEIS 반대 활동의 결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학생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교무학사/입학진학/보건 등 3개의 영역은 NEIS에서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보인권 중요성 확인한 NEIS 투쟁
^nEIS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분리시켜 학생의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적되는 것을 막고, 학교장에게 정보 관리의 최고권한을 줌으로써 '학생의 개인 정보는 학교 담장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NEIS 투쟁에서 평가돼야 하는 부분은 이번 투쟁을 통해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신시킨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학생의 정보인권을 전자적으로 집적해 관리하는 방식은 NEIS가 아닌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개인정보의 불법유통도 열려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NEIS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은 이번 투쟁을 통해 확인했던 정보화시대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인권 보장 위한 실질 대책 시급
올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와 국회의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양가아저씨' 파문이나 서울지역 대학 입학 처장들이 교육부에 200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에 필요한 고3 생활기록부를 NEIS로 통일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는 한국사회가 정보인권에 얼마나 둔감한 사회인지를 여과없이 드러내 주는 것이었고,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실정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속에서 또 다른 '양가 아저씨'가 수도 없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NEIS 투쟁을 통해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개인정보인권의 보호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전자정부 구축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은 한국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말이 '전자감시정부 실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2) NEIS 투쟁을 통해 본 정보인권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전자정부 구축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은 한국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말이 '전자감시정부 실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교육부는 권고안이 발표되자 말을 뒤집어 가면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집적을 위한 NEIS 강행의지를 꺾지 않았고, 이에 따라 '효율'에 양보될 수 없는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NEIS 반대 투쟁은 한 해 동안 힘겹게 유지되어 왔다.
1년여에 걸친 NEIS 반대 활동의 결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학생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교무학사/입학진학/보건 등 3개의 영역은 NEIS에서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보인권 중요성 확인한 NEIS 투쟁
^nEIS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분리시켜 학생의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적되는 것을 막고, 학교장에게 정보 관리의 최고권한을 줌으로써 '학생의 개인 정보는 학교 담장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NEIS 투쟁에서 평가돼야 하는 부분은 이번 투쟁을 통해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신시킨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학생의 정보인권을 전자적으로 집적해 관리하는 방식은 NEIS가 아닌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개인정보의 불법유통도 열려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NEIS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은 이번 투쟁을 통해 확인했던 정보화시대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인권 보장 위한 실질 대책 시급
올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와 국회의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양가아저씨' 파문이나 서울지역 대학 입학 처장들이 교육부에 200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에 필요한 고3 생활기록부를 NEIS로 통일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는 한국사회가 정보인권에 얼마나 둔감한 사회인지를 여과없이 드러내 주는 것이었고,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실정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속에서 또 다른 '양가 아저씨'가 수도 없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NEIS 투쟁을 통해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개인정보인권의 보호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