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주 전라북도 교육감이 7개월 남은 임기 안에 평준화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별로 10%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는 평준화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지적받고 있다.

새해를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관련 단체는 평준화를 해체하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문용주 교육감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도록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야 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같은 논리에 대한 근거가 극히 미흡하며, 지방분권의 취지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교육연대 강승규 상임 대표는 문용주 교육감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한다. “문 교육감이 뭔가 실수하는 것 같다, 지금 교육부나 교육혁신위, 정부쪽은 평준화 유지쪽으로 교육정책을 밀고 갈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문교육감의 발언이 오히려 망국적인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말은 10% 지만, 모든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위해서 완전 경쟁체제로 갈 것이다, 중 학교는 물론 초등교육부터 치열한 경쟁체제로 몰릴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혁신위원회는 분명히, 평준화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용주 교육감의 평준화 제도 개선 발언에 대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미 초등학교까지 번진 특목고 열풍을 부채질하는 교육감의 발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의호 학운협 회장, 강승규 상임대표, 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

한편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겠다는 교육감의 발언은 자립형 사립고 출범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주 시내 특정 고등학교를 위한 발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가 학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런데도 평준화제도가 마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말하면서, 교육청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전교조 전북지부 이항근 지부장은, “공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초등까지 입시열풍 가속화시키는 얘기를 교육감이 너무 쉽게 얘기했다”며 전북도내 교육관련 시민 단체는 교육감 발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도민적 저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교육관련 단체는 이와함께, 올해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정선거 감시와 함께 좋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학생들에게 즐거운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학교혁신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우뚝 설수 있는 교육운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