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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주 전라북도 교육감이 또다시 평준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장이 10%안에서 학생 선발권을 갖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용주 교육감은 12일, 올해 전북 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학교장에게 입학정원 10% 선발권 줘야 한다는 게 자신의 변함없는 의지다" 라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로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에서는 학교장이 알아서 입학정원의 10% 선발하면 좋겠다는 게 자신의 의지며 단, 현행법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일내로 교육부총리에 만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 "고입평준화제도로는 미래사회 주도인재 양성 못해"

문 교육감은 '자신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임 교육감도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 교육방향이며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살리는 방향인데, 일부 여론에 밀려 합당한 교육정책을 못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용주 교육감은 그렇게 말하면서 "합당한거라면 내 임기내에 비록 욕을 먹더라도 현행 시행 되는 고입제도는 완벽한 제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돼야 하는게 나의 의지며 소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자신의 발언을 경솔했다고 하는데 3년 이상 고민한 것이며, 국회에서 마지막 결과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할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여론 수렴은 이미 돼있고, 현행 고입평준화제도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양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용주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특정학교 편들기 수준의 발언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문 교육감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특정 고등학교만 살아 남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계, "심층적 연구 없는 특정학교 편들기 수준의 발언"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솔직히 모 고등학교등 두군데 정도의 역사있는 학교만 살아 남을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나머지 학교는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교육감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점이다. 분명, 지난 5일 발언 이후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자체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그같은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었다.

교원단체는 문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즉각 교육감이 특정 고등하교 대변인이냐고 발끈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육감이 논리의 모순을 감수하면서 특정학교 편들기 수준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같은 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으며, 더 나아가, 오는 8월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항근 지부장은 교육감이 깊이 없는 발언을 자주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자신들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있는 기분이라며 못마땅해했다.

교육혁신위원회 강승규 교수는, 교육감의 발언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 흔적조차 없는 우발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평준화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문 교육감의 발언은 "소프트에어는 생각 않고 제도만 생각하는 우발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앞뒤를 모르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용주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지만, 심층적인 연구 분석조차 없이, 특정학교 편들기 수준의 속 보이는 발언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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