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수능 관리의 부실로 엊그제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르며 쥐구멍을 찾던 교육부가, 예기치 못했던 법원의 도움(?)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돌아 서서 사생결단으로 고양이도 문다는 쥐 생각이 든다. 교육부는 왜 NEIS, 즉 네이스 다시말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얘기만 나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에다 불을 켜고 죽어도 네이스 GO!를 외치는 걸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교육부는,
1. 은행금고보다 훨씬 안전한 NEIS상에 개인 정보를 집적해두면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다. 믿고 싶다 정말...
올 한해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곳곳에서 터졌다. 조만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교육부의 NEIS에 학생뿐 아니라 온 국민의 모든 정보를 집적시키자는 얘기가 나올까 겁난다.
2. 교육부는 행정 편의라면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nEIS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내기를 하자, NEIS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번에 서울지법 민사 50부가 내린 결정을 보자, 인용결정의 이유로 든 것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규정상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권한은 없으며, 교육기본법 제23조를 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입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목적 외에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 대학 입시전형에 지원학생 외의 생활기록부 자료는 필요없으며, 각 대학은 이전 정시모집 등에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받아 CD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현재의 크래킹 기술로 CD 암호화 보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정보유출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법원이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묵살하고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4. 그렇다, NEIS의 순수한 우리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것을 말도 안되 게 좋다는 의미의 ‘나이스’로 표기하고 덜떨어진 일부 언론은 교육부의 주술에 걸려 ‘나이스’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영어식 발음으로도 분명히 ‘네이스’가 맞다는 지적이다.
어떤 발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 그대로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과연 편한게 좋은 것일까?
5. 교육부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를 행해 강펀치를 날렸고 국가인권위는 교육부의 펀치 한방에 기가 죽었다. 교육부 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주제에 뭐? 기본권? 정보인권? 웃기지마, 니네 국가인권위가 뭘 안다고? 너네 짖어라, 우리는 간다' 라는 식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발가락 사이의 떼보다 우습게 여겼다.
6. 2003년 11월 28일, 교육부는 드디어 법원을 향해서도 강 펀치를 휘둘렀다. 불법을 자행하는 교육부가 ‘너 불법 자행하지마’하고 충고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퍼컷을 날린 것이다. 교육부는 드디어 법원위에서 군림하게 됐다
7. 어제(27일)만 해도 교육부는 ‘총체적 수능 관리 부실’을 국민앞에 사과했었다 교육부총리는 송구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런데 법원이 결정적인 순간에 교육부의 기를 살렸다.자신을 희생하면서....
8. 교육부가 언제 수능 관리를 못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 없다.국민들은 벌써 잊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NEIS, 네이스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발을 걷을 것이다.
협박(?)도 비슷하게 한다. 네이스를 시행하지 못하면 대학입시에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벌벌떤다. 자식이, 형이 누나가 딸이 NEIS 시행을 막는 전교조,법원,국가인권위 때문에 대학에 들어 가지 못할 것처럼...
그래서 교육부는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를 떵떵치며 산다.관련법이 없어도, 네이스는 GO!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가 앞서는 대한민국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돌아 서서 사생결단으로 고양이도 문다는 쥐 생각이 든다. 교육부는 왜 NEIS, 즉 네이스 다시말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얘기만 나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에다 불을 켜고 죽어도 네이스 GO!를 외치는 걸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교육부는,
1. 은행금고보다 훨씬 안전한 NEIS상에 개인 정보를 집적해두면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다. 믿고 싶다 정말...
올 한해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곳곳에서 터졌다. 조만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교육부의 NEIS에 학생뿐 아니라 온 국민의 모든 정보를 집적시키자는 얘기가 나올까 겁난다.
2. 교육부는 행정 편의라면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nEIS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내기를 하자, NEIS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번에 서울지법 민사 50부가 내린 결정을 보자, 인용결정의 이유로 든 것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규정상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권한은 없으며, 교육기본법 제23조를 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입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목적 외에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 대학 입시전형에 지원학생 외의 생활기록부 자료는 필요없으며, 각 대학은 이전 정시모집 등에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받아 CD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현재의 크래킹 기술로 CD 암호화 보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정보유출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법원이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묵살하고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4. 그렇다, NEIS의 순수한 우리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것을 말도 안되 게 좋다는 의미의 ‘나이스’로 표기하고 덜떨어진 일부 언론은 교육부의 주술에 걸려 ‘나이스’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영어식 발음으로도 분명히 ‘네이스’가 맞다는 지적이다.
어떤 발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 그대로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과연 편한게 좋은 것일까?
5. 교육부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를 행해 강펀치를 날렸고 국가인권위는 교육부의 펀치 한방에 기가 죽었다. 교육부 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주제에 뭐? 기본권? 정보인권? 웃기지마, 니네 국가인권위가 뭘 안다고? 너네 짖어라, 우리는 간다' 라는 식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발가락 사이의 떼보다 우습게 여겼다.
6. 2003년 11월 28일, 교육부는 드디어 법원을 향해서도 강 펀치를 휘둘렀다. 불법을 자행하는 교육부가 ‘너 불법 자행하지마’하고 충고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퍼컷을 날린 것이다. 교육부는 드디어 법원위에서 군림하게 됐다
7. 어제(27일)만 해도 교육부는 ‘총체적 수능 관리 부실’을 국민앞에 사과했었다 교육부총리는 송구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런데 법원이 결정적인 순간에 교육부의 기를 살렸다.자신을 희생하면서....
8. 교육부가 언제 수능 관리를 못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 없다.국민들은 벌써 잊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NEIS, 네이스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발을 걷을 것이다.
협박(?)도 비슷하게 한다. 네이스를 시행하지 못하면 대학입시에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벌벌떤다. 자식이, 형이 누나가 딸이 NEIS 시행을 막는 전교조,법원,국가인권위 때문에 대학에 들어 가지 못할 것처럼...
그래서 교육부는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를 떵떵치며 산다.관련법이 없어도, 네이스는 GO!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가 앞서는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