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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 2003년 전북교육 10대 뉴스

최인( 1) 2003.12.10 10:32

전북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는 활동을 펼쳐온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2003년 올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육관련 사건 중에서 비중 있는 10대 뉴스를 선정해발표했다


첫째는 안타깝게도(?) 교육청의 철저한 무관심속에 학부모들의 노력만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교복공동구매"사업이다.

학부모 즉,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에 다름아니다.지난 5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주시내 6개 중학교의 학부모들이 공동입찰방식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교복을 구매하여 약 3억 원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좋은 반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봉사와 후원 위주에 머물렀던 학부모들의 활동이 사교육비 경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학교장의 독선과 비리 문제다.

비리 혐의 학교장 감사 청구, 거액의 촌지, 과다 출장과 출장비 행태가 여전했는데, 교사들이 학교장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독단적인 학교운영’ 등을 이유로 감사를 도교육청에 청구하였고, 완주 모 초등학교 K 교장은 1,60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이고, 9명의 교장이 한 해에 100일이 넘는 출장을 갔는데 그중 114일을 기록한 교장이 교육장에 임용됐고, 600만원 가량의 출장비를 호주머니에 챙긴 파렴치한 교장도 있다.


교복공동구매, 학교급식, 학교장 독선 풀리지 않는 문제

세째는 교육감이 발목 잡는 학교 급식 관련 조례이다.

도의회에 국제무역기구(WTO) 이유로 재의결 요구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기 위한 학교급식 조례가 지원 대상 기관과 구매 품명을 조정하는 우여곡절 끝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이 국제무역기구(WTO)의 관계 법령을 들어 재의결을 요구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와 학생들의 먹거리를 염려하는 학부모와 도민들의 빈축을 샀다. 과연 문용주 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네번째 10대 뉴스 역시 교육감 문제다.

자주적 시민사회단체에 눈 흘기고 관변단체 보듬는 문 교육감을 네번째로 꼽았는데,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활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관련시민사회단체들이 도교육청에 요청한 행정․재정 협조에 지나치게 인색한 문교육감이, 급기야 전북학교운영위원 협의회 대표에게 "학운협 이름 팔아먹지마 소송할거야" 라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으며 이제는 모 단체를 급조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전한 교육시민운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섯번째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빠질 수 없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육위원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윤리강령을 휴지로 만든채,여전히 교육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의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이 회기중에 고스톱 판을 벌려 교육위원회의 개과천선을 기대하던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네이스, 부안학생 등교거부 올해 커다란 이슈

여섯번째는, 올 한해는 뜨겁게 달구었던 "학생 인권 짓밟는 네이스" 문제다.

도내에서 입력 거부 선언 교사가 1,100여명이나 됐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27개 영역 중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 학사, 보건 영역 등을 분리하라는 국가위원회의 결정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시하자 교사들은 인증 거부와 폐기로 맞서고, 급기야 도내 1,100여명 교사들이 NEIS 입력거부를 결의․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학생정보인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행정의 효율성만 따졌다. 그들은 "인권"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일곱번째는,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벌인 부안지역 초․중고생 최장기 등교거부 투쟁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선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부안지역의 초․중고생들이 40여일 등교를 거부하여 도내 최장기 등교 거부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학생들은 이 기간 중에 가정학습, 동네학습 등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면서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였으나 등교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이 지적되었다.

여덟번째는 성적 비관과 혹독한 경쟁에 자살하는 학생들 끊이지 않았다는안타까운 현실이다.

수능 고사 중 여고생이 투신 자살하고 전국체전 출전 선수가 과다한 훈련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대학평준화를 통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 위주의 풍토가 해소되고, 금메달을 지상과제로 삼는 엘리트체육이 다수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성적과 경쟁의 수레바퀴에 깔려 압사하는 학생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홉번째는, 온나라에 날아간 평화의 비둘기..

임실관촌중 반전뱃지 착용 운동 전국 확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찬반이 맞서는 가운데 임실 관촌중학교에서 시작된 반전 뱃지 착용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처음 이 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를 반대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시일이 흐를수록 전쟁자체를 반대하는 평화의 의미가 두드러지면서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마지막 열번째는, 음악․미술․체육교과 내신 제외 발표 파문 확산을 꼽았다.

전북지역 음미체 교사들 집단 상경 투쟁 음․미․체 교과의 평가 처리 결과 방식을 석차백분율에서 서술형과 성패형 및 다양한 표기를 통한 평가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은 사실상 예체능 교과의 내신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입시위주인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예체능 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 뻔하여 전북지역 교사들이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였다.

전북학운협이 선정한 전북교육 10대 뉴스를 보면 이 나라는 아직 교육민주화가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민선 교육감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내년에는 10대 뉴스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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