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장들의 출장비 독식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학교예산이 교육활동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장비를 빼먹은 일부 교장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전라북 도교육위 박일범 위원은 허위로 출장비를 타간 교장들의 도덕 불감증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말한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감사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박일범 위원은 "처음에 진짜 문제가 돼서 조사가 시작했던 교장들은 이번 도교육청 감사 대상에서 싹 빠졌다. 대신 쏙빠져나간 교장들처럼, 관련 서류처리를 잘 못한 일부 교장들이 유탄을 맞았다.14명 주의경고조치받았는데 그 가운데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던 교장은 두명뿐이다"고 말했다.

감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 투명한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학교 예산은 1차 집행 대상이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교육활동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엉뚱하게 개인 출장비로 전용되는 일은 비교육적인 행태를 넘어 일부 교육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이다.

박위원은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바와 같이 학교예산이 교장 1인에게 독식되지 않고 교육활동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집행과정에서 투명한 감시와 운영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