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부안 지역 학교운영위원회가 등교 거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정부와 전라북도, 김종규 부안군수가 부추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두달여 이상,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 절차상의 문제를지적하면서 핵폐기장의 유치 철회를 촉구해왔다. 등교 거부 투쟁은 자녀를 볼모로 한다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였다. 한,학생들 스스로도 '자발적 등교 거부'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점 재검토 지적이 제기되고, 각계의 '비민주적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어느 정도 부안문제가 알려졌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등교거부를철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오히려 한편에서는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안주민들의 선택의 폭도 등교거부 강행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갈등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핵 관련 문제를 수 독단으로 결정한데 있다.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핵폐기장 문제는 어느 나라건 첨예한 갈등을 겪는 사안이다. 또 핵폐기장과 관련해 환경성,경제성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다, 이같은 첨예한 사안을 지역주민의 의사참여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성을 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종규 군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편하게 군수직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양성자가속기 유치 기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정부는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연 1조원 가량의 부가가치를 내는 양성자가속기 시설 건립을 약속한 상태다) 물론 원전센터의 안전성도 확신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에 찬 결단였다는 얘기다.

정부측은 김군수의 입장대로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유발 과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반작용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성진 교수는 "핵폐기장을 유치했을때 경제적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비용이 일시에 들어오는 비용도 아니고, 역주민의 복지에 바로 연결되는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장이 가져오는 경제적 반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이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안의 등교거부는 이제 극한적 상황에 빠졌다. 해결의 유일한 길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을 정부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