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지역 학교운영위원회가 등교 거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정부와 전라북도, 김종규 부안군수가 부추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두달여 이상,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 절차상의 문제를지적하면서 핵폐기장의 유치 철회를 촉구해왔다. 등교 거부 투쟁은 자녀를 볼모로 한다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였다. 한,학생들 스스로도 '자발적 등교 거부'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점 재검토 지적이 제기되고, 각계의 '비민주적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어느 정도 부안문제가 알려졌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등교거부를철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오히려 한편에서는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안주민들의 선택의 폭도 등교거부 강행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갈등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핵 관련 문제를 수 독단으로 결정한데 있다.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핵폐기장 문제는 어느 나라건 첨예한 갈등을 겪는 사안이다. 또 핵폐기장과 관련해 환경성,경제성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다, 이같은 첨예한 사안을 지역주민의 의사참여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성을 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종규 군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편하게 군수직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양성자가속기 유치 기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정부는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연 1조원 가량의 부가가치를 내는 양성자가속기 시설 건립을 약속한 상태다) 물론 원전센터의 안전성도 확신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에 찬 결단였다는 얘기다.
정부측은 김군수의 입장대로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유발 과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반작용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성진 교수는 "핵폐기장을 유치했을때 경제적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비용이 일시에 들어오는 비용도 아니고, 역주민의 복지에 바로 연결되는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장이 가져오는 경제적 반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이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안의 등교거부는 이제 극한적 상황에 빠졌다. 해결의 유일한 길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을 정부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두달여 이상,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 절차상의 문제를지적하면서 핵폐기장의 유치 철회를 촉구해왔다. 등교 거부 투쟁은 자녀를 볼모로 한다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였다. 한,학생들 스스로도 '자발적 등교 거부'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점 재검토 지적이 제기되고, 각계의 '비민주적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어느 정도 부안문제가 알려졌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등교거부를철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오히려 한편에서는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안주민들의 선택의 폭도 등교거부 강행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갈등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핵 관련 문제를 수 독단으로 결정한데 있다.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핵폐기장 문제는 어느 나라건 첨예한 갈등을 겪는 사안이다. 또 핵폐기장과 관련해 환경성,경제성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다, 이같은 첨예한 사안을 지역주민의 의사참여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성을 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종규 군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편하게 군수직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양성자가속기 유치 기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정부는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연 1조원 가량의 부가가치를 내는 양성자가속기 시설 건립을 약속한 상태다) 물론 원전센터의 안전성도 확신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에 찬 결단였다는 얘기다.
정부측은 김군수의 입장대로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유발 과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반작용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성진 교수는 "핵폐기장을 유치했을때 경제적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비용이 일시에 들어오는 비용도 아니고, 역주민의 복지에 바로 연결되는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장이 가져오는 경제적 반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이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안의 등교거부는 이제 극한적 상황에 빠졌다. 해결의 유일한 길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을 정부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댓글 4
-
자연인
2014.03.14 12:52
-
참사랑
2014.03.14 12:52
" 재생 에너지의 개발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왜곡된 주장<<<<<<<<<<<<<<<<
ꡒ핵추진론자들은 핵발전소가 아니라면 전기를 전혀 쓰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향상만으로도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ꡓ
선진국의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 비율
(ꡐ02실적, 2003 IEA자료)
▪ OECD전체 1.3% ▪ 덴마크 : 14%
▪ 독 일 : 0.1%미만 ▪ 일 본 : 0.3%
▪ 네덜란드 : 0.9% ▪ 미 국 : 2.5%
<진실의 실체>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대규모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태양열,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일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현재의 화력 및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의 이용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추이를 살펴볼 때 가까운 장래에 기존 화력이나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대규모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가장 앞서있는 나라들의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 비율을 보면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 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 에너지는 그 기술적 한계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보조적인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생각지 못한 환경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6,000여기의 풍력 발전기로 전체 전력 수요의 14%를 공급하는 덴마크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전력생산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은 물론 높은 생산단가와 환경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것도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령 100만 kW급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부지 면적을 보면 원자력의 경우 15만평, 화력 30만평인 반면 풍력이나 태양열의 경우 400~500만평이상의 막대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가령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를 기준으로 할 때 80kW 풍차 3개를 세우는데 3,300 평방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므로 kW당 4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100만 kW급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12,500여대의 풍차가 필요하고 부지도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400만평이나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도 30미터가 넘는 1만개 이상의 대형 회전날개가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시끄러운 소음과 조류의 충돌로 인한 생태계 파괴, 회전날개가 부러져 날아가는 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태양열의 경우도 현재 1평방미터의 태양광 집광판으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약 60W로서, 대략 형광등 2개를 켤 수 있는 전력입니다. 따라서 100만kW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1600만 평방미터, 즉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해당하는 500만평 정도의 엄청난 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용량은 54,000MW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7% 정도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매년 전력 사용 증가분을 태양열로 대체한다면 매년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2,000여 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장소에 소규모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이를 기존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대규모 용량의 시설로 건설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은 물론 경제성과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
등교거부를 시키고
2014.03.14 12:52
아이들을 한달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볼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아이의 고향과 나의 고향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하고 이땅을 폭력과 반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지킬겄입니다.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이 없다고 이곳 사정을 모르 시는 분들이 부모들을 이기주의자로 몰고 가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정 당신들이 부안의 부모를 욕 할수있는지?
부안을 와서 우리들의 통곡을 들어 보십시요. 지금 부안은 삶의 절규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아이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있답니다. 이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부안의 부모들은 정말로 소중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실천하고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로 ... -
논쟁점을 찾아서
2014.03.14 12:52
왜찬성의견은 없지?
집단 등교 거부와 관련,전북 부안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가 어제 다시 열렸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지난달 25일의 첫 모임 이후 등교 거부 철회 여론이 만만찮아 기대를 모았으나 일부 강경론에 밀려 표결 없이 등교 거부를 계속키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얻은 게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우선은 딱하기 이를 데 없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심정들이 오죽하랴만 한 달 넘게 등교 거부가 계속돼왔는데도 정부 답변이 없다는 식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람에 따라서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가 사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등교 거부는 자녀를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소유물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자발적 등교 거부가 없지 않겠지만 이 또한 만류하는 것이 학부모의 도리다. 상경 투쟁 일환으로 엊그제 부안 지역 초·중·고교생 1000여명이 또 서울에 올라와 갖가지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성과를 따지기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른들이 ‘생존 투쟁’을 외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시위에 합류한 지난 한 달 여 동안 그들의 피해는 말이 아니다. 매일 결석률이 평균 50%를 넘고,특히 초등학생은 70% 이상이 학교 바깥을 배회하고 있다. 타 지역으로의 전학이 예년 같은 시기에 비해 3∼4배나 되는 등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다.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천명이 유급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동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왠 참견이냐고 반문한다면 아집이다. 어린 아이들을 무조건,그리고 서둘러 학교로 가게 해야 한다.
(국민일보 사설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