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회 교육청 예산 낭비실태조사 특위 활동이 시작되면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예산 낭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에 대한 무감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의회 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조사특위 김민아 의원은 "조사특위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이 세금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예산낭비 실태가 심하다는 확증을 잡았다"고 말했다.


예산낭비실태조사 특위, "공무원 예산낭비 실태 심각"

또 전라북도 교육청이 시공업체의 부도로 말썽을 빚은 전북 학생회관 건립 선금급과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보낸 도의회의 내용통지마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아 의원은 "어떤 근거도 없이 자체 내에서 무조건 안했다고 답변했다. 과연 자신들의 돈였다면 이런식으로 처리했을까?"라고 반문한다.

도의회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찬 전라북도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도, "감사원의 판정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거의 없고 학생회관 사례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또 "해당 공무원도 그동안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또 이상문 위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2000년 11월 정읍시 상동 산31-1번지 일대 임야 1만7천7백82㎡를 6억6천여만원에 구입했으나 2001년 10월 급경사, 토목공사비 과다, 완공시기 불투명을 이유로 학교부지로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비 2억1천여만원, 토지매입비 6억6천여만원, 시설결정고시에 따른 용역비 1천9백여만원 등 총 8억9천2백여만원을 낭비해 버렸다.

이상문 위원은 당초 구입한 부지의 경우 매입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위원은 이와 관련 “지질조사때 암반의 종류나 건물신축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와 공법 관계도 설계자는 미리 중간보고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서둘러 매입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면서 추후 수사의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김민아 위원 등 조사특위 위원들

구태의연한 행정행태 뿌리 뽑아야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키로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예산낭비실태조사 특위 위원들은 도교육청이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국가예산에 대해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며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조사특위 김민아 의원은 "개선의 의지를 전혀 갖지 않는 교육청의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라고 질책하면서 이번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