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전라북 도의회의 ‘도교육청 예산 낭비실태조사 특위’가 가동되면서 교육 행정 공무원들의 갖가지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조사특위 위원들은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얼마전 일부 학교장들의 '출장비 빼 먹기'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 올랐었는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마치, 출장비를 자기 급여처럼 쓴 교육 공무원들이 한두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부 교육행정 공무원들에게 법적 절차는 있으나 마나다. 당연히 법적인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 학교 신설부지를 매입할때 지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돼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먼저 매입에 들어간다거나, 아무 생각없이 설계용역을 줘버린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혀를 내두른다.


책상 서류 결재, 문제 발생해도 '떠넘기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 책임만 떠넘길 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하부 교육청에 책임을 떠 넘기고, 우리는 감독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책상앞에서 책상위에서 서류로만 이렇게 결재하고 현지 확인도 하지 않은게 드러난다.

우선, 교육당국의 감사가 제 식구 봐주기의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는 커녕 현지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전라북도의회 조사특위 박용근 의원은 "언론에 문제가 보도돼도현지에 가서 조사할 생각조차 안한다,정읍 정우중 급식소 문제가 터졌는데 확인해보니 감사조차 안했더라, 조사특위에서 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왜 감사안했는가? 물었더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안했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서, 책상 위에서 서류로만 결재하고 현지 확인않고 이런것들이 연속적으로 있다보니 예산집행측면에서 낭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