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아빠 멋져~ 야호~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당~

" 과학과 기술 못 믿으면 미래는 없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안전하다"" <전문가 인터뷰>

서울대학교 강 창 순 교수


“과학과 기술 못 믿으면 미래는 없다”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고에 보관중인 원전수거물 세 드럼을 서울로 수송해 왔다. 200리터들이 이 폐기물 드럼은 산업자원부 1층 로비와 과학기술부 차관실 옆 그리고 한전 본관 1층 로비에 각각 비치됐다. 장소만 있다면 서울이든 어디든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방사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원인과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를 골라 드럼을 비치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안 군민들에 대한 해외 시설물 시찰을 계속하고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는 시간만 허락되면 언제든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보고 듣고 확인하면 적어도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견고성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원자력만 30여년. 그것도 방사선방호에 대한 연구와 교수만 20여년을 넘도록 직업으로 하고 있는 원자력 전문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강창순 교수.

세계 주요 원자력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원자력발전정책과 시설 그리고 폐기물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듣고 보고 겪은 현장 경험과 교수활동을 통해 내보이고 있는 원자력의 현안과 미래를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건설에 포커스를 맞춰 털어놓았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건설은 지자체 실시 이전에 끝냈어야 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도 개인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생각입니다. 또 처음 부지를 찾으려고 했던 때 원자력계도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당시에는 원전도 그리 많지 않아 발생되는 양도 적었고, 임시 보관시설도 여유가 있어 반드시 시설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필수적인 국책사업임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견에 대한 고찰도 없이 추진해 현재까지 후보지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해 온 것이지요. 사업은 사실 사업자에게 맡기기 전에 정부에서 교통 정리를 잘 해놓고 사업자가 지역주민과의 협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자 지역주민 등 4개의 축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구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래 전에 원자력발전사업을 시작한 미국과 유럽 등은 원전수거물 관리 역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된 제도에 의해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제도적으로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예로 들면 일본의 경우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부지 선정에서 건설까지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원전 정책은 정부가 세우지만 사업은 사업자에게 맡기고 정부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요. 또 수시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면서 검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과 잡음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고 골도 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중앙정부 지자체 지자체주민 국민 사업자 등 사업의 주제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제도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부의 제도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급하게 추진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갈등해소에 대한 준비도 갖춰 놓아야 합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본받을 만 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예산도 국회 승인을 얻었지요. 미국은 폐기물에 처리장 건설을 위해 20여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이 가운데 순위별로 후보지를 좁혀놓고 폐기물정책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정책적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전문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사중재원을 구성해 상시기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시기구가 구성돼 있어 사업에 대해 그 누구라도 정책을 열람하고 제안을 제시해 극단적인 갈등상황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강교수의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자력기술에 있어서는 큰 이점입니다. 사실 폐기물을 저장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나 건설 운영 저장 운영은 이미 세계 원자력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수준을 놓고 봐서도 안전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안전한 사회라는 서구에서 원자력의 수치적 위해도는 1년에 10만 명중에 5명이 사망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적 위해도를 따지면 원전은 안전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낮습니다. 문제는 인지적 위해도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지요. 인지적 위해도는 말 그대로 인지능력이 생성되는 단계부터 쌓여지지 않으면 흔들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적 위해도가 낮다고 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원자력은 에너지원의 하나로 인지하는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조직이나 사회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원자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은 에너지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배운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내용들로 학생들을 호도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또 기술들에 대한 강좌도 개설해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안전성을 문제삼는 것은 정부나 사업자 그리고 홍보기관이 홍보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교육하고 설득하는 방식은 좋은 홍보가 아닙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술자에 대한 인포메이션 센터를 구성해 폐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성은 전문가에게 맡겨도 충분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양성자가속기 등 부안군에 대한 보상사업에 대해 강교수는 언급이다.

“양성자가속기 등 사업에 대한 보상적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특수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상의 적절성과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특수행정법원에서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사업에 있어서는 원자력 인허가 및 안전위원회에서 세 명의 전문가 즉 연방법원 판사 1명과 2명의 기술전문가가 이해당사자 즉 중앙정부 변호사와 시민대표 지자체 대표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열고 토론을 하되 이 위원회의 결정에는 승복을 합니다. 시스템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건설 운영사업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 지자체 자율유치로 후보부지가 선정됐습니다. 유치신청서 접수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법을 어겼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원자력정책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설 뿐 아니라 원자력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와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책임행정청을 만들어 이 기관에서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

" 방폐장유치반대 등교거부, 각종 부작용 양산

　“자식 공부시키기위해 등교시킨 것도 죄가 되는 건가요?”

　부안지역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교육현장에 갈등
의 골이 깊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등교하는 학생을 저지하는 일부 방폐장 반대 학부형들의 저지를
보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에 최근 한 학부형
이 항의 전화를 걸었다. 등교거부 사태가 10여일째 계속되자 학부형
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급기야 학교측에 전출신청서를 제출했다.

　5일 현재 초등생 208명, 중학교 44명, 고등학생 29명 등 총 281명
이 전출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는 게 교
육당국의 의견이나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체감 전출 현황은 사뭇 다
르다.

　A초교 교감은 “말 못하는 소수 학생들의 피해가 큰게 사실이며
일부 학부형의 경우 전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등
교거부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집단 전출도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
다.

　등교거부가 장기화되며 등교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조퇴를 하고 있
고 마땅히 갈곳 없는 학생들은 PC방 등을 전전하며 탈선이 우려되
고 있지만 학생들을 학업으로 이끌어낼 이렇다할 지도책이 없는 실
정.

　또 부안 A초 김군은 학교가 지난달 25일 급식을 중단하자 10여일
간 점심 식사를 해결하느라 고심했다. C초의 이군 역시 급식중단으
로 며칠째 점심 끼니를 걸러야만 했다.

　이처럼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등 94명(초 48
명, 중26명, 고20명)의 학생이 급식중단으로 굶거나 끼니를 때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중식지원안을 확정하고
4일과 5일을 기해 1일1식 2천500원 상당의 현물 또는 농산물교환권
을 지원했다.

　부안군의 한 학부형은 “현재 부안정서가 반대 아니면 입도 뻥끗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줄
아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민권기자
"

" 아무리 안전하고 좋다고해도 우리는 싫다.너희들이 핵폐기장 들어오고 농산물 안팔리고,관광객 안오면 어느한놈이라도 책임질사람있나?그렇게 좋고 안전한거면 왜 17년이상 유치할데가 없어서 표류하겟나?아마 좋은거라면 이미 힘있고 빽좋은 다른데서 12번도 더가져 갔을것이다.이제껏 고생하고 앞으로 비젼이 보이나 햇더니 사람 죽것다.굶어죽게 생겻다!!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제발~~~제발 내버려두고,민주주의가 어떻고 안전,과학 이따위 소리 집어치우고 제발 핵폐기장유치 철회하고 그따위 선동하는 글 제발 그만점 올려라~ 한수원 앞잡이들아!!"

" 강창순 교수가 원자력 박사인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를 모독하는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박사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지방자치가 빨랐다구요? 군사독재시대에 박사를 딴 모양이군요, 그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 이처럼 일개 군수가 군민을 무시하고 혼자 유치결정을 내리는 거죠, 지방자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또, 강창순 이라는 사람 말대로 산업자원부 로비나 앞마당에 핵폐기장 시설을 하면 되겠군요,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산업자원부 나리들, 항상 원전 폐기물과 함께 동거동락하세요~~~
"

비공식인데 -ㅁ- 대표는 없다니까요 -ㅁ- 이러면 안돼지요;; -ㅁ-

" 그렇케 안전하고 좋은면 니네안방에다 보셔놓고살어라,박사는 무슨박사 개코골는소리집어치워라,,,,걱정된다걱정돼, 우린나라가 어떻께 될지,쭈쭈쭈........"

" 아직안죽었어. 나는 죽은줄알았어,상해나가도만그때안갔어,그때따라갔어야했는뎅
"

학생들 힘들겠지만 우리 동네에 핵쓰레기장 들어오는 순간 우리 후손들에게도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더 커 성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우리 동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는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위에 쓴 과학기술이니 뭐니하는 글은 부안에 핵쓰레기장을 만드려는 사람들이 농간입니다. 저런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