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를 달구었던 네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투쟁이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 이후 잠잠해지고, 전북지역 또한 학부모의 네이스 정보입력 거부 투쟁 이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올 초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가 명백한 교육부의 네이스 강행에 맞서 이에 대한 반대 선언, 집회, 교사들의 인증 거부, 학부모 내용증명 보내기, 전교조의 연가 투쟁 등 '네이스 폐기'를 전면에 내 건 다양한 투쟁들을 벌여왔다.


네이스 반대투쟁, 함께 하면 쉬워진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네이스 반대 투쟁은 각개약진 해왔지만, 네이스 반대 대책기구들이 전국적인 공동의 흐름을 만들어오지는 못했었다. 이에 네이스 반대투쟁을 벌어온 전국의 대책기구들은 18일 전국회의를 갖고 하반기 공동의 투쟁 계획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서울, 대전, 부산, 전북 등 전국의 네이스 반대 대책기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 각 지역에서 각개약진 하고 있는 네이스 반대 투쟁을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그 동안 각 지역별로 벌여왔던 투쟁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적인 투쟁을 위한 공동대응방안들이 제안돼 이후 각 지역의 대책기구들이 전국적인 공동의 실천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먼저 네이스 문제의 핵심인 정보인권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한다는 목표로 27일부터 정보인권수호 촛불집회를 가져나가기로 하는 한편 네이스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했다.


효율보다 '인권'을

이에 맞춰 전북지역의 '개인정보인권 보호와 NEIS 철폐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대표 고영자)'도 하반기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준비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개학 후 본격화될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맞서 징계저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일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징계 방침은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교사들에 대한 보복행위요, 전교조에 대한 분열공작"라고 비판하고 "부당한 징계를 위한 요식 절차 거부 등의 투쟁으로 징계 거부 투쟁을 벌여나가고 원 위원장 석방을 비롯해 네이스를 폐기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인권 침해의 문제 해결은 없이 일선 학교에 맡겨져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네이스, 하반기도 역시 '효율'로 양보될 수 없는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껴갈 수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