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연대) 주최로 '장애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이 시작됐다. 24일까지 주요 도시 순회 속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앞 집회, 지역 현안 간담회, 대국민 선전지 배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 장애인 교육 지원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 교육 및 무상 교육이라고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비장애인 중심 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기획예산처는 7월에 있었던 2004년 특수교육 신규예산 273억원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전액 삭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73억원에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용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 65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45억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9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장애인 450만명 중 5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은 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이 담보되는 현실에서 실업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일주일간의 순회투쟁에는 장애인교육연대회의 소속회원들과 장애인, 대학 특수교육과 학생 등 2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도경만 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순회투쟁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법에 보장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각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장애 주체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알리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방 순회일정은 18일 청주를 출발해 19일 대전·충남, 20일 전주·광주, 21일 부산, 22일 경남, 23일 대구·경북, 24일 서울을 끝으로 마친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