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 처리방식에 대한 교원단체의 실태 조사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무려 70 여개 학교의 처리방식이 왜곡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행정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각급 학교의 교무학사 처리방식 결정 과정과 시군교육청 의 도교육청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NEIS를 선택했다고 보고된 학교 5백45개 가운데 현재까지 67개 학교의 처리방식이 잘못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는 한개 학교씩 직접 확인하다보니 현재까지 67개 학교만 확인된 상태라며, 실제로는 허위보고나 결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작용해 NEIS 선택학교로 보고된 학교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굳이 NEIS 선택학교수를 부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일부 시군 교육청은 교사들이 수기를 선택한 학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는 NEIS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왜곡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학교장 독단으로 교사들이 결정한 방식과는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지부장 이항근)는 30일 오전 문용주 교육감을 면담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20일, 일선 학교에서 수기나, CS, SA 등을 결정했는데도, NEIS로 허위보고된 학교의 경우 교원노조가 이를 파악해 제시하면 행정지도를 펴기로 합의했었다. 또, 단위학교에서 NEIS 결정과정에 학교장이 교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강압적으로 NEIS를 시행하기로 한 학교장을, 교원노조에서 파악해 제시한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었다.


시군 교육청의 공문서 변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 완주군의 H고등학교는 교사들이 수기로 하기로 결정해서, 교장직인까지 찍어 완주교육청에 공문, 발송했다. 그런데, 완주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NEIS 선택학교로 보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이항근 지부장은 "해당 교육청은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한 두개 학교가 아니고서야 실수로 볼 수 없다" 고 말한다. 또 "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다른 내용으로 둔갑시켜 보고했다는 것은 해당 교육청의 명백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 문용주 교육감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시간을 두고 전면 재조사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의 독단 결정이나, 교사회의 결정 내용과 달리 학교장 맘대로 허위보고한 학교도 수십여개에 이르고 있어,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신뢰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같은 공문서 변조 부분과 허위보고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6월 20일, 도교육청이 약속한대로 이들 학교에 대한 확실한 행정지도를 펴고 그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