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은 18일, 전북도내 744개 학교 가운데 615개 학교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영역의 운영방식을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88.6%인 545개 학교가 NEIS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29개 학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며 운영방식을 결정한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순히, 교육행정의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별 문제 될 게 없다. 교사들에게 편리한 시스템, 더 나아가 교육청에서 행정정보를 취합하기가 편리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NEIS 사태는 교육부의 의도대로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쉽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교육청 발표대로 90%에 가까운 학교가 ‘교사 투표’를 통해 시행을 결정한 3개 영역에 대해 NEIS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더불어, 헌법학자들과 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몇 년전 도입이 무산됐던 ‘전자주민카드’보다 더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중단 촉구 성명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사 결과 ‘NEIS 운용 학교’가 훨씬 더 많다는 도교육청의 발표가 NEIS 반대 움직임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인권이 무시되는 효율성은 있을 수 없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보란 듯이,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NEIS 사용 결정 학교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전북도내 기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박 성명과 함께 NEIS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내 백여개 초 교파 교회로 구성된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NEIS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인권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도 없이 효율만을 위해 시행하려한 NEIS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명백한 인권 침해 도구일뿐 아니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특히, ‘일선 학교가 혼란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중심에서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자들이 인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북인권선교 협의회 상임 총무 소수용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한 것인데, 그렇다면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정부부처는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할텐데도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거부했다.
아무리 전자정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인권이 무시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질의 향상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새 나가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망가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개인이 망가지면 사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인권선교협의회 소 수용 상임총무는 또, ‘그런 의미에서 정보인권을 지키기위해 21일 연가투쟁을 벌이는 전교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북인권선교협의 회장 백남운 목사는, ‘인권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며 소수의 인권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대다수야 인권이 침해당하는지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소수는 인권이 침해당하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네이스 사용을 찬성한 학교가 설령 88%를 넘는다 해도 그 나머지 10%가 ‘NEIS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며 다른 시스템 사용을 결정했다면, 그 소수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남운 회장은 또, ‘교육 행정이나 현안의 문제가 아니고, ’네이스는 인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라도 반대했다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은 ‘다수결로 지켜진다거나, 혹은 소수라고해서 침해당해야 하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NEIS가 인권 기반 흔든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더욱 가관였다’고 꼬집고, 교사나 교장들이 과연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졌는지 물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또, ‘NEIS는 교육 사안이 아니라 전 국민적 인권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정보화라는 명분으로 강행되는 NEIS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정보를 수집해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며, 그것은 곧 지금까지 이 사회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NEIS 사용 결정 학교가 88%가 넘는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그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도교육청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전북평화와 인권 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화 사회, 전자정부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NEIS를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 집적하는 행위는 전자정부가 아닌, 전자감시정부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전자정부는 무조건적인 효율성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반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며 운영방식을 결정한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순히, 교육행정의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별 문제 될 게 없다. 교사들에게 편리한 시스템, 더 나아가 교육청에서 행정정보를 취합하기가 편리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NEIS 사태는 교육부의 의도대로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쉽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교육청 발표대로 90%에 가까운 학교가 ‘교사 투표’를 통해 시행을 결정한 3개 영역에 대해 NEIS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더불어, 헌법학자들과 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몇 년전 도입이 무산됐던 ‘전자주민카드’보다 더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중단 촉구 성명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사 결과 ‘NEIS 운용 학교’가 훨씬 더 많다는 도교육청의 발표가 NEIS 반대 움직임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인권이 무시되는 효율성은 있을 수 없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보란 듯이,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NEIS 사용 결정 학교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전북도내 기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박 성명과 함께 NEIS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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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상임총무 소수용 목사 |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특히, ‘일선 학교가 혼란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중심에서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자들이 인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북인권선교 협의회 상임 총무 소수용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한 것인데, 그렇다면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정부부처는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할텐데도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거부했다.
아무리 전자정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인권이 무시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질의 향상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새 나가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망가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개인이 망가지면 사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인권선교협의회 소 수용 상임총무는 또, ‘그런 의미에서 정보인권을 지키기위해 21일 연가투쟁을 벌이는 전교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북인권선교협의 회장 백남운 목사는, ‘인권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며 소수의 인권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대다수야 인권이 침해당하는지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소수는 인권이 침해당하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네이스 사용을 찬성한 학교가 설령 88%를 넘는다 해도 그 나머지 10%가 ‘NEIS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며 다른 시스템 사용을 결정했다면, 그 소수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남운 회장은 또, ‘교육 행정이나 현안의 문제가 아니고, ’네이스는 인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라도 반대했다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은 ‘다수결로 지켜진다거나, 혹은 소수라고해서 침해당해야 하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NEIS가 인권 기반 흔든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더욱 가관였다’고 꼬집고, 교사나 교장들이 과연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졌는지 물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또, ‘NEIS는 교육 사안이 아니라 전 국민적 인권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정보화라는 명분으로 강행되는 NEIS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정보를 수집해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며, 그것은 곧 지금까지 이 사회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NEIS 사용 결정 학교가 88%가 넘는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그 자체도 믿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도교육청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전북평화와 인권 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화 사회, 전자정부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NEIS를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 집적하는 행위는 전자정부가 아닌, 전자감시정부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전자정부는 무조건적인 효율성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반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