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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NEIS-교육부, 도교육감의 말뒤집기

최인화( 1) 2003.05.17 15:29 추천:1

NEIS의 실시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던 교육부가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박입장을 밝히는 등 사실상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nEIS의 인권침해 요소를 비판 해온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과 계속시행을 주장하던 교육부의 갈등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세가지 영역에 대한 제외 시행 권고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침을 따르겠다던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소집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9일 "국가인권위의 NEI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논리적 모순과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수정해 제시하고 있는 안은 'NEIS에서 보건영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 교육부는 22일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용주 도교육감, 말뒤집기에 폭언까지

전북 도교육청도 말 뒤집기는 매한가지.

평소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문용주 교육감은, 19일 NEIS철폐 시민단체연석회의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국가인권위 권고를 따른다는 평소의 지론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연석회의 소속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강승규 회장에게 "당신 전북학운협 회장이 아냐, 당신 학운협 이름 팔아먹지마 소송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nEIS철폐 시민단체연석회의는 문 교육감의 소신없고 공인답지 못한 태도를 비난하고, 20일부터 도교육청 앞 집회 및 전교조 교사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한편 NEIS 논란, "기존 C/S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업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및 일부 정보담당 교사들의 주장과 "교육부의 시간끌기로 업무혼란이 가중되니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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