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윤덕홍, 교육부)가 어이없는 말 바꾸기로 '선강행 후보완' 입장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개인인권보호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철폐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대표 고영자)의 소속단체회원 70여명은 전라북도 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 앞에서 '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보인권침해가 명백해진 NEIS를 근거없는 '학사대란'을 들먹이며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소신없는 행태, 20일 국무회의에서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집회장에서는 이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참여정부의 전교조 몰아세우기, 안된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염경석 본부장은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모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참여정부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라며 "이 정부의 독선과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통제시스템인 NEIS 시행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서 소신이 바뀌는 문용주 교육감은 무능한 교육관료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하고 "교육부는 거짓말을 일삼지 말고 애초 약속대로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민아 민주노동당 도의원은 "아이들의 교무/학사/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언한다"며 "NEIS는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 음모이고 이 음모를 파탄내기 위한 투쟁을 전국민적으로 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22일로 옮겨진 전라북도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NEIS 강행 결정을 내리고 시행할 경우에 28일 전교조 연가투쟁을 비롯해 강도 높은 투쟁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노무현대통령 발언에 대해 "교육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전교조에 대해 권위적인 국가질서를 앞세우는 발언은 옳지 않다"며 "진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은 정보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교사들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교육관료임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장교사 인터뷰-이복순(전주온고을중학교) 씨 교육부가 NEIS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강행하지 않으면 '학사대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처리는 NEIS가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해왔다. NEIS는 성적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또 대학수시모집 문제도 클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수시모집에서는 학생의 1, 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NEIS가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시모집과 NEIS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다시 학교에서 C/S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경비가 든다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예산이다. C/S로 돌아갔을 때의 드는 예산을 교육부가 제시한 걸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전문인력배치 예산이다. 실제로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정보담당교사가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정보보조인력을 쓴다고 해도 예산안에는 연봉 3000만원이라고 제시돼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의 3분의 1수준도 안된다. 엄청난 뻥튀기를 해놓은 것이다. 또 C/S를 재가동하는 데 드는 시간도 교육부는 몇 개월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다. 언론에서는 학교 내 NEIS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는데? 실제로 학교에 와 보라. NEIS를 폐기했든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조용하게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났을 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모두 너무 좋아했다. 교사들의 의견수렴 없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이었고, 또 NEIS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나 행정업무의 대란 같은 것은 실제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정보담당교사들의 생각은 어떤가? 얼마 전에 같은 학교 정보담당 교사와 이야기를 해봤다. 정보담당 교사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자꾸 갈팡질팡하고 거짓말을 하니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최근 연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독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교사들은 의아해 하면서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었다. 전교조가 준비하는 연가 투쟁은 합법적인 것이고 또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거의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마치 교육을 팽개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에 구시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