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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NEIS 3개영역 전면 재검토"

김현상( 1) 2003.05.24 16:35 추천:2

26일 NEIS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인 3개 영역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NEIS 27개 영역에서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되 정보・법률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NEIS 시행문제에 대한 모든 검토를 12월 31일까지 마치기로 전교조와 타결했다.

또 2004년 2월 이전까지 고등학생 2학년 이하는 이전 시스템(CS)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3에 한해서는 대학입시를 고려하여 NEIS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28일 연가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가 예정됐으나 교육부와 협상이 타결되자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이항근)는 "연가집회로 인한 학생 수업의 차질과 학부모들의 우려,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원영만 위원장과 지도부들의 단안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NEIS 협상 타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전면 수용과 NEIS 논란을 가져온 교육관료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NEIS 파동으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최소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NEIS 강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정보담당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정찬홍 정책실장은 이번 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제기한 인권의 문제를 전교조의 승리로 보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한 뒤 "CS든 SA든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전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교조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도교육청에 NEIS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선 시도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이번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학교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시도 교육감이 당연히 이번 협상 타결안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NEIS의 전면 재검토와 CS의 보안성 강화와 정보화담당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NEIS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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