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강행키로 확정해 NEIS 시행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및 교사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하되 나머지 학년은 교무학사, 보건,입진학 등 세개 영역은 수기, CS 등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기로 전교조와 합의했으나, 1일 "NEIS 이전체제에 NEIS를 포함한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교육, 노동, 인권 단체들은 "NEIS 강행은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힘의 논리에 떠밀린 교육부의 잘못된 실책"이라며 비판하고 NEIS 무력화투쟁, 법적 소송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NEIS 불복종 운동 벌일 것


^nEIS철폐 전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도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교육감과 교장,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반발에 밀려 '인권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연석회의는 "이번 NEIS 강행은 지난 보성초등학교 교장자살사건 이후 높아진 교육계 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합의 파기에 따라 오는 20일 유보되었던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며, 또 NEIS 인증거부, 입력거부, 학생신상정보수집거부운동 등 NEIS 불복종운동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 NEIS 위헌소지를 묻는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각급 교육감, 학교장들의 법적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북연석회의는 오는 4일 NEIS 시행을 주장하고 정보입력을 요구해 온 문용주 전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전주지법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가 학생을 볼모로 하고 있는가"

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NEIS 중단 결정시에 업무혼란에 따른 대비책으로 지역 정보담당교사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의 강행발표로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학생을 볼모로 한 투쟁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NEIS 강행이야말로 학생을 볼모로 한 것"이므로 "교육계 세력간의 싸움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들의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