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자는 그간 NEIS 문제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분석보도해 온 CBS 전북방송의 교육전문기자로, 최근 NEIS와 관련된 논란들을 지켜보며 가진 생각을 정리해 본지에 보내 왔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논란에서 우리가 끝내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들의 인권이다.
그런데 아직도 기득권과 권위주의적 논리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는 학생인권까지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해내려는 듯이, 당사자인 학생을 제외한 정치인과 교육행정가(교사),교육단체, 보수언론 등이 한데 얽혀서, NEIS 문제를 헤어 날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 가고 있다.
초반의 쟁점, 정보인권의 문제는 어디로 갔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다. 지난해 9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만해도 인권문제에 보조가 맞춰졌었다. 교육부내에서도 3년 전, 계획수립 당시에는 개인정보의 집적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한국교총 역시, 교사의 94%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느 교장의 자살 사건은, NEIS 문제의 발목을 붙잡고 가치혼돈의 늪으로 몰고 갔다. 이때부터 교육당국이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성을 잃고,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청개구리마냥, 반대방향으로만 갔다.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태에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교사들도 문제다. 그 행태는 어떻게든 교권(혹은 교육단체의 권익)만 보호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교권 밑에 학생인권이 깔려 희생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교사편의에 희생된 '학생인권'
윤덕홍 교육부장관도 교사의 편의를 위해 친절하게도 형편에 따라 NEIS까지도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도, 인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다. 왜 NEIS가 인권을 침해하는지는 이제는 묻지 말라.
전교조 교사들은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문제를 얘기한다. 교총과 시,도교육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전교조를 미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교조의 반대 입장에 서는가? 아니면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국가 원칙이 싫어서 전교조의 논리에 반대하는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헌법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가 다름 아닌, ‘전자감시정부체제’로 가는 길목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 NEIS 다. 왜 경찰전산망이나 공안전산망도 부족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권력이 운용하는 전자시스템(NEIS)에 모두 집적해놓을 생각을 할까?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 바통을 넘겨 받은 국민의 ‘참여정부’는 그 수장이 법률가며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그래서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지만, 일은 더 꼬여가고 있다.
'인권'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자!
다시 돌아가 시작하되, 기본과 원칙의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정답은 간단하다. 그 답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알려 주고 있다. ‘법적 근거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교무학사,보건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라‘ 고 말이다. 이 말 외의 모든 것은,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진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도 안된다.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이 나라가 그래도 법치국가였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결정을 기대한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논란에서 우리가 끝내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들의 인권이다.
그런데 아직도 기득권과 권위주의적 논리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는 학생인권까지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해내려는 듯이, 당사자인 학생을 제외한 정치인과 교육행정가(교사),교육단체, 보수언론 등이 한데 얽혀서, NEIS 문제를 헤어 날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 가고 있다.
초반의 쟁점, 정보인권의 문제는 어디로 갔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다. 지난해 9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만해도 인권문제에 보조가 맞춰졌었다. 교육부내에서도 3년 전, 계획수립 당시에는 개인정보의 집적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한국교총 역시, 교사의 94%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느 교장의 자살 사건은, NEIS 문제의 발목을 붙잡고 가치혼돈의 늪으로 몰고 갔다. 이때부터 교육당국이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성을 잃고,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청개구리마냥, 반대방향으로만 갔다.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태에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교사들도 문제다. 그 행태는 어떻게든 교권(혹은 교육단체의 권익)만 보호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교권 밑에 학생인권이 깔려 희생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교사편의에 희생된 '학생인권'
윤덕홍 교육부장관도 교사의 편의를 위해 친절하게도 형편에 따라 NEIS까지도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도, 인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다. 왜 NEIS가 인권을 침해하는지는 이제는 묻지 말라.
전교조 교사들은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문제를 얘기한다. 교총과 시,도교육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전교조를 미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교조의 반대 입장에 서는가? 아니면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국가 원칙이 싫어서 전교조의 논리에 반대하는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헌법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가 다름 아닌, ‘전자감시정부체제’로 가는 길목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 NEIS 다. 왜 경찰전산망이나 공안전산망도 부족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권력이 운용하는 전자시스템(NEIS)에 모두 집적해놓을 생각을 할까?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 바통을 넘겨 받은 국민의 ‘참여정부’는 그 수장이 법률가며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그래서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지만, 일은 더 꼬여가고 있다.
'인권'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자!
다시 돌아가 시작하되, 기본과 원칙의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정답은 간단하다. 그 답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알려 주고 있다. ‘법적 근거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교무학사,보건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라‘ 고 말이다. 이 말 외의 모든 것은,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진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도 안된다.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이 ‘이 나라가 그래도 법치국가였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