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한국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교육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1일 'WTO반대·교육개방저지 전북공동투쟁본부(공투본)'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교육이 개방되면 단지 초국적 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농촌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고 시·군간 학력 격차가 날로 커지는 전북의 경우 교육개방은 곧 교육기회의 빈익빈부익부로 이어져 공교육 자체의 붕괴 위기감은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이 지적하는 교육개방의 문제점은 이렇다.

첫째, 교육을 상품화하는 교육개방 협상은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철저하게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둘째, 사립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교육의 토대도 부실한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업의 국내 유입은 한국의 교육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상품의 유입으로 수입국은 사회의 고유문화 창조와 민주적 시민 양성이 어렵게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알맞는 상품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가는 비극적 상황에 내몰리며 넷째, 제출된 양허안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다른 통제기구를 움직여 개방약속 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강제한다.

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자본의 이윤추구를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며 교육개방이 아닌 교육의 공공성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연맹 하연호 의장도 "WTO 농업개방으로 농업이 망해가는 마당에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교육이 개방된다면 교육이 망하는 것도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