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전자감시 및 통제 시스템인 NEIS 철폐 투쟁이 개학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인증서 거부/폐기운동, 전교조의 국가인권위 농성 등으로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증서 거부/폐기 투쟁에 나선 교사가 5일 현재 6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전북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도 약 1000여 명의 교사가 인증서를 거부/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역 학교에서 군산산진포중 35명, 남원서진여고 29명, 계남중 7명, 군산월명중 32명, 무주중앙초 10명, 전주송원초 26명, 전주솔빛중 30명의 교사가 인증기 폐기에 동참했고, 아직 보고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개인인권보호와 NEIS철폐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대표 고영자)는 8일까지 비상분회총회를 통해 교사들의 인증서 거부/폐기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학부모 반대서명, 학부모총회 참가를 통한 문제제기, 학교운영위원의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통해 3월 안으로 NEIS를 철폐시켜내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있다.
NEIS, 정보입력 과정에서 오류 심각
한편 NEIS가 시행되는 학교에서는 NEIS 프로그램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 원성제 교사는 "NEIS 시스템이 시행 초기 단계인데 실무적인 NEIS 정보 입력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시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NEIS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거짓으로라도 입력항목 채워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의 생활기록부 항목을 17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 프로그램에는 17개 항목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어 5개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나머지 12개 빈 항목을 채우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 교사들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12개의 항목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정보 입력 항목을 줄이는 보완책을 내세웠지만 그에 따른 기술 개선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다.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어려워"
^nEIS가 1일 결제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사가 학생의 성적 등을 기록하다가 착오로 잘못 입력해도 이를 수정해야 하지만 이를 당장 수정할 수가 없다. 수정을 하려면 시도교육청에 이를 요구하는 서류를 올려서 확인을 받아야 수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입력 작업 중 실수를 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교사의 반은 일상적으로 정보유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발부되는 인증키는 그 권한을 가진 교사만 다뤄야 한다. NEIS는 담임을 맡은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교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들도 많다. 현재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교사들은 정보담당교사에게 인증키를 대신 받아줄 것, 정보입력을 대신 해줄 것 등 자기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정보담당교사의 업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듯 NEIS에 대해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개인정보인권침해를 제외하고라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 그리고 시행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 붙이기식 교육 행정이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밀어 넣은 NEIS, 개학했지만 학교 등교는 어려울 듯하다.
전국적으로 인증서 거부/폐기 투쟁에 나선 교사가 5일 현재 6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전북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도 약 1000여 명의 교사가 인증서를 거부/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역 학교에서 군산산진포중 35명, 남원서진여고 29명, 계남중 7명, 군산월명중 32명, 무주중앙초 10명, 전주송원초 26명, 전주솔빛중 30명의 교사가 인증기 폐기에 동참했고, 아직 보고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개인인권보호와 NEIS철폐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대표 고영자)는 8일까지 비상분회총회를 통해 교사들의 인증서 거부/폐기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학부모 반대서명, 학부모총회 참가를 통한 문제제기, 학교운영위원의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통해 3월 안으로 NEIS를 철폐시켜내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있다.
NEIS, 정보입력 과정에서 오류 심각
한편 NEIS가 시행되는 학교에서는 NEIS 프로그램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 원성제 교사는 "NEIS 시스템이 시행 초기 단계인데 실무적인 NEIS 정보 입력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시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NEIS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거짓으로라도 입력항목 채워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의 생활기록부 항목을 17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 프로그램에는 17개 항목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어 5개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나머지 12개 빈 항목을 채우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 교사들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12개의 항목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정보 입력 항목을 줄이는 보완책을 내세웠지만 그에 따른 기술 개선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다.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어려워"
^nEIS가 1일 결제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사가 학생의 성적 등을 기록하다가 착오로 잘못 입력해도 이를 수정해야 하지만 이를 당장 수정할 수가 없다. 수정을 하려면 시도교육청에 이를 요구하는 서류를 올려서 확인을 받아야 수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입력 작업 중 실수를 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교사의 반은 일상적으로 정보유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발부되는 인증키는 그 권한을 가진 교사만 다뤄야 한다. NEIS는 담임을 맡은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교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들도 많다. 현재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교사들은 정보담당교사에게 인증키를 대신 받아줄 것, 정보입력을 대신 해줄 것 등 자기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유출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정보담당교사의 업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듯 NEIS에 대해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개인정보인권침해를 제외하고라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 그리고 시행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 붙이기식 교육 행정이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밀어 넣은 NEIS, 개학했지만 학교 등교는 어려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