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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성평등 전담 조직 둬야"

21일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열려

관리자( icomn@icomn.net) 2022.04.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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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한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성평등교육환경조례)’를 돌아보고, 조례상 도교육청에 두게 되어 있는 ‘성평등 전담 조직’과 ‘성평등위원회’가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첫 발제를 맡은 양민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은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질 때 전북지역에서도 힘겹게 발언한 스쿨미투가 있었지만, 교육청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교육환경 점검과 대책 마련도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며, “조례에 따른 형식의 틀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성평등 의제를 절실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고종호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정책제안 발제에서 “성평등 의제는 도교육청 전체의 정책 모니터링과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성인지관점 확산과 성주류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전체 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두고 성평등위원회 산하에 △교육 △정책모니터링 △사안 △거버넌스 등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도인정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 ‘바스락’ 대표는 영역별 토론을 통해 “타 지역이나 중앙의 사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주체들의 교육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인지 관점의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긴 시간 폭력적 교육 경험 반복에 방치된 교육 주체들이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전교조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 토론회’를 열어 여전히 인권침해적인 학교생활규정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전북지역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가 여전히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향후 새로 당선될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천호성,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21일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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