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중대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리면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문책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못 막는다'는 제목으로, 그간 예방대책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고취만을 내놓고, 회사 봐주기에 급급한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산 오식도동 단열재 공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교반기를 수리하던 중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탱크에 빠져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군산지청은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노동자 부주의로 돌리며, 군산지역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회사 봐주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사고 당시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과, 이후 진행과정에서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행보, 특별감독 마무리 날 세아베스틸 작업중지 해제 등을 들어 노동자에게 등을 돌리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하는 논평 전문이다. 

14일 오전, 군산 오식도동 단열재 공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노동자는 교반기를 수리하던 중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탱크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점검에 나서겠다며 정한 「특별 현장점검의 날」(7월 12일)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올해에만 벌써 몇 번째인가. 군산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6명이 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전년 대비 3배에 이르는 희생이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에 두 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내렸지만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군산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사고 당시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회사를 봐줬다. 군산지청장은 민주노총전북본부와의 면담 과정에서 작업중지명령 대상이 아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이후 정정하는 촌극도 벌였다. 이후에 군산지청은 고용노동부 광주청이 56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서 특별감독을 마무리한 날 당일에 세아베스틸의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이 해제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작업중지 명령 운영기준」 조차 위반하며 회의에 참석해야 할 지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기도 하다. 이 일련의 과정은 군산지청의 회사 봐주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낱낱이 보여준다.

그동안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내놓곤 했다.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부주의라는 것이다. 틀렸다. 군산지역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은 바로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회사 봐주기에만 급급한 군산지청 자신에게 있다.

다시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청부터 문책하라. 그것이 군산지역에서 급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