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윤정부 규탄"논평 발표
녹색당, 노동자 등 일하는 모두를 위한 투쟁 선언
녹색당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녹색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물질적 토대를 허물이 버렸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본급 180만원과 상여금 10만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의 복리후생비를 합쳐 210만원을 주는 사용자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10만원씩 올려야 할 경우,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전혀 확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내년에는 상여금 10만원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 되고, 내후년에는 식비, 그다음 해에는 교통비 10만원을 산입시키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
녹색당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회자되는 올해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액수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게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그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녹색당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