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선언을 결의했다.

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안전 일터 쟁취 ▲산재 노동자 모욕, 개악 추진 노동부 장관 퇴진 ▲생명안전 후퇴 개악 운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4월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 노동자들은 한해 2,400여명이 일터에서 죽는 산재사망과 여전히 반복되는 재난 참사를 멈춰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면서 "운석열 정부의 생명 안전 후퇴정책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진상규명, 재발방비를 위한 연대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고,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올해 4월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쟁취하기 위해 여느 해와 달리 추모와 투쟁이 요구되는 달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4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추모함과 더불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전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국가가 사과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전국 거리 행진에서, 천막에서 참사피해자, 유가족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오로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과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나이롱 환자, 산재카르텔이라며 산재신청의 어려움, 산재처리지연으로 고통받는 산재피해 노동자들을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려고 한다.

22대 총선에서 너나없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노동자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과 실천방향은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개악안을 공약하기까지 하고 있다.

생명안전을 후퇴시키는 작금의 현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로지 노동자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굳건한 연대로 쟁취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요구에 즉각 나서라.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개원과 동시에 입법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동자 선언운동을 시작으로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막고, 위험한 작업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4월 투쟁을 선포한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노동자 선언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노동자들은 한해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산재사망과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재난 참사를 멈춰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 우리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정책을 막아내고 ‘작업중지권’과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3. 우리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재난참사피해자, 유가족들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연대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 산재 노동자 모욕, 개악 추진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노동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2024년 4월 1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