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동연대는 내달 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의 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민간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임에 우려를 드러낸 것.

수익을 기대하며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시작한 민간투자자가 수익 우선적 운영을 추구하면서 시설의 자원순환적 목적을 방기하는 파행 운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일례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BTO) 실시협약 해지(2022년), 순천자원순환센터(BTO) 가동중단(2018년), 포항하수처리장(BTO) 배임‧사기 고발(2021년), 산업폐기물 매립장 확대 등의 사례를 들었다.

사례와 문제를 점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분류해 비가시화시키던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적 운영과 노동권 보장 방안 모색하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노동연대 관계자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시설의 비가시화는 민간사업자의 수익 우선적 운영을 수월하게 하며 동시에 시설 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환경를 위협하는 배경"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주민 환경피해 문제는 고질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5월 2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도 민간투자사업(BTO) 시설로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음폐수 반입과 이로 인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수 수질 악화, 악취 피해, 노동자 안전보건 위협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음폐수 반입 문제를 내부고발한 노동자가 집단 해고 당한 이후 음폐수가 재반입되었고 결국 폭발 재해로 이어져 1명 사망, 4명 요양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