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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이상한 전북형 청년수당

황의선( icomn@icomn.net) 2021.01.30 09:40

2021년 전북형 청년수당이 1년에 월 30만원씩 도내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지원자격을 두고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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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력산업에 ‘이미 취업’한 정규직원에게 월급에 더해 30만원씩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급여가 없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여 생계가 불안정한 청년들은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도 개인전을 진행하지 못하여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것은 타지역으로 우수한 자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청년들에게 불평등을 심화하고 좌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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