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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국민노총 활동 본격화, ‘노동조합’이냐 ‘정치조직’이냐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1.11.02 17:35

소위 ‘제 3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2일 오전, 과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국민노총 창립은 작년 3월 ‘새희망노동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1일 총회와 2일 설립신고서 제출 등으로 가시적인 활동이 드러난 상태다. 현재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새노총 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노총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는 국민노총은 창립 전부터 ‘친 정권’, ‘친 기업’ 등의 행보로 관심을 모았다.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 국민노총의 등장으로, 양대노총으로 대표됐던 노동계의 판도 변화 역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국민노총의 등장은 내년 총,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있어, 이후 국민노총이 노동계에 어떤 모양새로 정착할 지는 미지수다.

[출처: 새노총 준비위원회]

정연수 위원장, “국가발전, 기업발전 견인하는 운동 할 것”

국민노총은 지난 2일, 오후 3시에 대전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설립총회를 열어 출범 선언문과 규약을 채택하고, 정연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국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2일 오전, 과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민노총은 출범선언문에서 기존의 관료화된, 이념과 계급논쟁의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사회 통합적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을 적시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이바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설립신고서 제출에 앞서, 정연수 위원장은 “국민노총은 현장 조합원 중심으로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서 국가발전, 기업 발전을 견인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위원장은 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노동운동이 노동자와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노동조합이 소수 지도부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국민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안 바뀌면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노동운동이 과거 종속노동, 임금 노예라고 해서 임금을 파는 입장에서의 노동운동이 아닌, 일터에서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운동,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높이는 운동, 노동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운동, 전문성을 가하는 운동, 국가와 기업 발전을 다하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의 ‘귀족노조’라는 비판에 대해 “저희들이 귀족노조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기존의 양대노총을 귀족노조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관료적 행태, 지나친 정치이념 투쟁을 보고 자기만의 리그 아니냐, 조직 노동자는 그나마 배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내년 총, 대선 겨냥한 임시방편적 정치조직에 불과”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국민노총의 출범이 내년 총, 대선을 겨냥한 일시적인 대응책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노총마저 여권에 등을 돌려 노동계에 손을 뻗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만든 임시방편적인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유권해석 하면서까지 정연수 위원장의 민주노총 탈퇴를 도왔고, 탈퇴가 무효라는 법적 판단에도 3노총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노총은 창립 초부터 정권에 의한 ‘꼭두각시’ 조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노총은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집단”이라며 “한나라당과 정권이 내년 총, 대선용으로 급히 만든 정치적인 조직이며, 내년 대선을 끝으로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부터 국민노총에 합류 할 것으로 예견 돼 왔던 현대중공업노조와 KT노조 등,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초기 국민노총에 합류 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중공업노조가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몽준이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소위 ‘간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국민노총 합류 계획과 관련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노총의 조직력 또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민노총은 6개 연맹이 설립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총 100개의 조합과 3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국지방공기업연맹노조,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 전국환경서비스 노조연맹, 교원노조 연맹, 전국운수노조, 운수산업노조 등이 있으며, 조만간 건설, 제조, 발전 연맹이 가맹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 역시 선거 이후 국민노총에 합류할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2~3년 내로 양대노총 이상의 조직률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2~3년 내에는 기존 노총 이상의 조직률이 가능하다고 보며, 약 40~50만 이상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하철노동자회는 국민노총은 ‘꼬마노총’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연경 서울지하철노동자회 차량지부장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준 지방공기업연맹 1만 6천명은 추동할 사람조차 없고, 그나마 자유노총 3000명과 운수 800명 등을 합쳐도 국민노총은 2만 5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꼬마 조직”이라며 “MB정권이 친정부적인 노총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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