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3일 두 번째 반려했다.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있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3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정부가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말살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업무총괄자를 놓고도 노동부가 의도를 가지고 광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1일 3개 공무원노조 통합 후 민주노총에 가입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규약 내용 및 제정절차 보완,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소명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 달 21일 전공노는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12월 24일 반려했다. 전공노는 당시 노동부의 반려를 놓고 “정부가 공무원 노조 무력화와 말살을 위해 신고사항인 설립신고에 대한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공노는 올 2월 25일 노동부가 요구한 설립신고 요건에 맞추기 위해 총투표로 규약을 제정 절차를 거치고, 노동부가 지적한 해고자 조합원 자격부분을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하고 설립신고서를 냈다.
노동부는 이번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를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합병으로 구 ‘전공노’ 해직자(조합원) 82명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이번 설립신고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총괄자’ 가입 문제를 두고는 설립신고서에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수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업무총괄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적한 업무총괄자 8명은 6급 지부장들이다. 이들은 지부장 임기 중 6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으며 대부분 업무총괄이 아닌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진원 대변인은 “노동부가 업무총괄자에 대해 광의적인 해석을 했다”며 “공무원 조직이 줄고 인원수가 적어 6급 담당 팀장도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 총괄은 과장이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해직자를 놓고도 윤진원 대변인은 “도대체 노동부가 해직자에 대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문제를 놓고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강공을 펼쳤다. 노동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합병·연합단체 가입 투표와 임원선거, 규약제정 투표 등 노조 설립활동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노동조합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전공노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윤진원 대변인은 “노조 관련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어느 노조에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며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 탄압을 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명단 확보를 통해 노조말살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용욱 기자)
전공노는 정부가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말살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업무총괄자를 놓고도 노동부가 의도를 가지고 광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1일 3개 공무원노조 통합 후 민주노총에 가입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규약 내용 및 제정절차 보완,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소명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 달 21일 전공노는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12월 24일 반려했다. 전공노는 당시 노동부의 반려를 놓고 “정부가 공무원 노조 무력화와 말살을 위해 신고사항인 설립신고에 대한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공노는 올 2월 25일 노동부가 요구한 설립신고 요건에 맞추기 위해 총투표로 규약을 제정 절차를 거치고, 노동부가 지적한 해고자 조합원 자격부분을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하고 설립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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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월 25일 오전 11시 25분 노조 설립신고를 재제출했지만 노동부는 3일 다시 반려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
노동부는 이번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를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합병으로 구 ‘전공노’ 해직자(조합원) 82명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이번 설립신고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총괄자’ 가입 문제를 두고는 설립신고서에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수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업무총괄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적한 업무총괄자 8명은 6급 지부장들이다. 이들은 지부장 임기 중 6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으며 대부분 업무총괄이 아닌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진원 대변인은 “노동부가 업무총괄자에 대해 광의적인 해석을 했다”며 “공무원 조직이 줄고 인원수가 적어 6급 담당 팀장도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 총괄은 과장이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해직자를 놓고도 윤진원 대변인은 “도대체 노동부가 해직자에 대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문제를 놓고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강공을 펼쳤다. 노동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합병·연합단체 가입 투표와 임원선거, 규약제정 투표 등 노조 설립활동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노동조합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전공노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윤진원 대변인은 “노조 관련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어느 노조에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며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 탄압을 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명단 확보를 통해 노조말살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용욱 기자)